문서번호 현장대응단-2736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2/12 오정일 협 조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 손실보상 청구의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 및 위촉장 수여 결과 2018.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손실보상 청구의 심의·평가·조정 및 보상기준 마련 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촉장 수여 결과 ？ 재난현장에서 손실을 입은 청구인의 보상청구에 대한 심의·평가·조정 등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민관협력담당관, 2018. 8.)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 현장대응단-21497(2017.12.12.)호？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촉장 수여 계획？ Ⅱ 결과 개요 ？ 일 시 : 2017. 12. 20.(수) 10:00 ~ 13:00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간담회(미도리) ？ 내 용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안건심의) ？ 참 석 : 16명 - (위원회) 9명 / 위원 7명(외부 위촉 5(남3, 여2), 내부임명 2) - (본 부) 3명 / - (진 행) 4명 / Ⅲ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식 결과 ？ 일 시 : 2017. 12. 20.(수) 10:06 ~ 10:15 / 10분간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위촉직(외부) 5명, 임명직(내부) 2명 ？ 위원회 명단 분야 섬영 소속 및 직위 비고 외부 법 학 재난？행정학 법 률 여성 여성 내부 소 방 소 방 운영 소 방 간사 소 방 서기 ？ 수 여 : 소방재난본부장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인사말씀 ☞ 위원별 위원위촉서약서·이력서·개인정보동의서 징구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Ⅳ 제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일 시 : 2017. 12. 20.(수) 10:16 ~ 11:50 / 95분간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위촉직(외부) 5명, 임명직(내부) 2명 ？ 심의안건 및 결과 ① 제1호 안건 : 위원장 (호선)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선출 ☞ 결과 : ② 제2호 안건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 심의 ☞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함 (원안) 제8조 1. 청구금액 200만원 이상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서류 등의 심의 (수정) 제8조 1. 청구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서류 등의 심의 ③ 제3호 안건 : 손실보상 운영세칙(안) 및 가이드라인(안) 심의 ☞ 결과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운영세칙(안)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지고 제2차 회의에서 추후 심의하기로 의결함 ④ 제4호 안건 :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한 브로슈어(안)에 대한 평가 ☞ 결과 : 대시민 홍보등을 위한 브로슈어(안)은 일부수정(보상요건)하여 가결하고 추후 개최되는 위원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심의하기로 함 ☞ 제1차 회의 위원별 청렴서약서 징구 및 회의록 작성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Ⅴ 제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간담회 결과 ？ 일 시 : 2017. 12. 20.(수) 12:11 ~ 13:00 / 50분간 ？ 장 소 : 미도리(중구 퇴계로22길 7) ？ 참 석 : 16명 심의위원 7명, 소방재난본부 9명 ？ 내 용 - 향후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심의위원 및 본부 운영직원 간 상호 인사, 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 소방 및 시민이 바라는 재난현장 긴급조치에 대한 논의 등 Ⅵ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완료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위촉장 제작 완료------------------------------------- 완료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회의 다과 ------------------------------------------- 완료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간담회 비용 ----------------------------------------- 완료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황금시간목표제 실행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14-203-03) ☞ 2017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총 소요예산 : Ⅶ 행정사항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회의록 등 그 결과를 등록하기 바라며 ？ 향후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약력 1부.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 3. 위촉장 7부. 4. 위원 위촉서약서 7부. 5. 이력서 7부. 6. 개인정보동의서 7부 7.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청렴서약서 7부. 8.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9.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수정) 1부. 10.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수정) 1부. 11. 물적손실보상 대시민 홍보 브로슈어(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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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1351
본청
현장대응단-2736
D000003281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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