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224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이동석 송헌영 02/12 이규상 협조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보고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및 시설관리 소홀】 2018.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보고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및 시설관리 소홀】 2017. 9. 13. ~ 9. 26. 기간 중 실시한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사 개요 □ 감사대상 :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지도·감독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지적사항 : 저수조 수질검사대상 건축물 및 시설관리 소홀(No. 33) ○ 관리대상 누락 : 186개 (5천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 및 시설 21,778개중) □ 조치사항 (시정요구) ○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질조사 등관련조치 시행 ○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Ⅱ 조치 사항 (수도사업소 지도·감독 사항) □ 저수조 위생관리 철저 안내 : ’17. 10. 27. ○ 누락 건축물은 현장확인 후 관리대장 작성 및 추가, 위생관리 이행 확인 - 직결급수 등 위생관리 제외 건축물은 현장확인 후 대장에 제외사유 작성 - 저수조를 사용하는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은 수요가에 홍보 등 안내문 발송 ○ 저수조 위생조치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보고 지시 : ’17. 12. 19. ○ 종합감사 결과 조치 이행 안내 □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보고 독촉 : ’18. 1. 26. Ⅲ 조치 결과 (’18. 2. 9. 기준) □ 관리대상 누락 186개 건축물 전수 조사 실시 - 감사조치사항 이행완료 ○ 전수조사 실시완료 : 186개 건축물 중 162개 저수조 급수 건축물 확인 (24개소는 비대상) 소 계 위생관리대상 위생관리 비대상 직결급수 급수중지 건물철거 186개 162개 21개 1개 2개 ※ 감사이후 관리대상 누락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안내문 발송후 전체 건축물의 저수조 급수여부 및 위생관리 이행여부 확인 ○ 위생관리 이행여부 확인결과 : 162개 건축물 중 145개 건축물 이행 - 저수조 청소 : 160개 건축물 이행 (2개 건축물 미이행) - 저수조 수질검사 : 158개 건축물 이행 (4개 건축물 미이행) - 수도시설 관리자교육 : 149개 건축물 이행 (13개 건축물 미이행) ※ 17개 건축물 미이행 (중복 미이행 2개 건축물) □ 저수조 위생관리 미실시 건축물(17개 건축물) 조치사항 ？ 위생조치 이행독려 -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 2월 한 조치토록 경고장 발송 - 수도시설 관리자교육 : 상반기중 교육이수토록 경고장 발송 ※ 관리대상 누락(정기 안내문 미발송)임을 감안하여 위생관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기간(청소？6개월, 수질검사, 교육？1년)을 부여하고 위생조치 이행하도록 독려후 기한내 미이행시 벌칙 시행(고발조치, 과태료부과) Ⅳ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 반기별 준공대상 파악을 통해 관리대상 건축물 누락방지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후 사업소 통보 □ 감사 지적 대상 규모 외 건축물 관리 강화 ○ 위생관리 대상중 5천제곱미터 외 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지하도 상점가, 예식장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객석수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대규모 점포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에 대하여 누락여부 전수조사 -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에 반영하여 조사실시 Ⅴ 행 정 사 항 □ 경고장 발송, 기한내 위생조치 확인토록 통보 : 해당 수도사업소 □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제출 → 행정운영과 ○ 186개 건축물 전수조사 완료 (저수조 위생조치 이행 확인) 붙 임 : 1. 조치결과 보고 1부. 2. 저수조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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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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