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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계획설계과-1196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태상필 송헌영 02/09 이규상 협 조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누락 및 관리 소홀”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8.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누락 및 관리 소홀”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7. 9. 13.~9. 26. 기간 중 실시한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수도법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지도？감독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지적사항 :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누락 및 관리 소홀(No. 34) ○ 관리대상 누락 : 35개 건축물 ○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미실시 : 14개 건축물 ？ 조치사항 ○ 누락된 건축물 35개소는 즉시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수질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건축물 14개소는 즉시 수질검사 받도록 조치 ○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관 내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대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조치결과 제출 ○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 ○ 보고기한 : 2018. 2. 12.(월)까지 행정운영과 제출 Ⅱ 조치사항 ？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 등 철저 안내 : ’17. 9. 29. ○ 누락 건축물은 관리대장에 정리 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수요가에게 안내 - 정체수 수질검사 후 결과 보고토록 지도？감독 철저 ○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미실시 건축물은 - 상태검사 안내를 한 수요가에 대해서는 상태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예정 경고장 발송 - 상태검사 안내를 하지 않은 수요가에 대해서는 상태검사 후 결과 보고토록 안내문 발송 ○ 상태검사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보고 지시 : ’17. 12. 18. ○ 종합감사 결과 조치 이행 안내 ？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보고 독촉 : ’18. 1. 26. Ⅲ 조치결과 ？ 관리대상 누락 35개 건축물 : 관리대상 포함 및 정체수 수질검사 완료 ○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포함 ○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시행 - 검사 완료 : 28개 건축물 - 검사 접수 및 진행 : 6개 건축물 ？ 대상 안내 미흡으로 검사 진행이 다소 지연(사업소 귀책) 되었으나, 2018. 2. 2.~2. 9. 기간 수질검사 기관에 접수를 완료함 - 대상 제외 : 1개 건축물 ？ 국방부근무지원단(용산동3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제외 요청 ※ 관련공문 : 국방근무지원단 시설운영과-640호(2018. 2. 7.) ？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미실시 14개 건축물 : 정체수 수질검사 완료 Ⅳ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 관리대상 누락 건축물 방지를 위한 대책 ○ 구청자료와 시 자료 비교 후 대상 확정 및 관리 - 1차 : 해당사업소에서 관할 구청에 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 - 2차 : 본부에서 시(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에 대상 건축물 자료 조회 후 사업소 통보 ？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미실시 방지를 위한 대책 ○ 실적보고 시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비교 이행여부 확인 ○ 급수관 상태검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도입 - 공간정보과와 협업하여 GIS 시스템 내 프로그램 운영 검토 Ⅴ 행정사항 ？ 기관운영감사 조치결과 제출 : 행정운영과 붙 임 : 1. 조치결과 보고 1부. 2. 누락대상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3. 위생조치 미시행 대상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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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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