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005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예림 박병식 조세연 02/12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서미희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일부 사용허가 2018. 2.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일부 사용허가 본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용중인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5층)의 사용면적 변경(5층일부⇒5층 전체)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함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현황 ○ 소 재 지 : 구로구 구로동 98-5 ○ 규 모 : 연면적 1,657.1㎡(본관:지상5층, 지하1층, 별관:4층) ○ 재산가격 : 156억원(토지 140, 건물 16) ○ 재산관리관 : 강서수도사업소 ※ 청사 임대 현황 연번 사용기관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연간사용료(천원) 비 고 소 계 1,476.68 175,780 1 어르신복지과 (지층, 4층) 서남권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16.01.01 ~’20.12.31 219.8 27,938 2 가족담당관 (2층, 3층)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18.02.01 ~’21.01.31 548.87 70,010 3 여성정책담당관 (3층) 여성긴급전화 1366 ’18.02.01 ~’23.01.31 208.8 26,609 4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4층) 장애인복지센터 ’16.04.10 ~’18.04.9 229.36 22,140 5 보건의료정책과 (5층)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6.03.01 ~’21.02.28 217.2 21,872 면적변경신청 (5층일부 →5층전체) 6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지층) 구로구청 교육장 및 회의실 ’17.02.01 ~’22.01.31 52.65 7,211 ？？ 재사용 허가 근거 및 검토의견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 내부방침 : 본부장 방침 제374호(2008.7.16.) ○ 강서수도사업소(청사 재산관리관) 검토의견 : ’17.12.22 - 향후 별도 활용계획은 없으나 청사 노후 및 관리인력 부족 문제 제기 ？？ 사용허가 신청 내용 신청부서 사용면적 신청기간 임차료 및 임차조건 사용용도 변경전 변경후 보건의료정책과 217.2㎡ (5층일부) 423.24㎡ (5층전체) '18.1.~'21.2 (3년1개월) 귀 본부의 정함에 따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17.11.8.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이전으로 공실된 사무실(206.04㎡)에 대한 허가신청 사항임 [보건의료정책과-40040호(2017.12.18.)] ？？ 허가 내용 사용기관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1년) 사용목적 변경전 변경후 보건의료정책과 217.2㎡ (5층일부) 423.24㎡ (5층전체) ’18.3.1.~ ’21.2.28. (3년) 55,763,310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재산관리관(강서 수도사업소) 의견 반영하여 허가조건 단서조항 추가 - 제10조 6항 : 청사 노후로 인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보건의료정책과에 허가사항 통보 및 사용료 징수 ○ 강서수도사업소(재산관리관)에 허가사항 안내 및 관리철저 붙임: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사용료 산출조서 1부. 3. 관련법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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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2005

D000003281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