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266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인석 김분숙 장화영 12/04 구아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재사용 허가 2020. 12.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재사용 허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및 보건의료정책과와 구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사용중인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의 사용기간 만료로, 재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함 ？？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현황 ○ 소 재 지 : ○ 규 모 : ○ 재산가격 : ○ 재산관리관 : 강서수도사업소 ○ 청사 임대 현황 연번 사용기관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연간사용료(천원) 비고 ？？ 재사용 허가근거 및 검토의견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 내부방침 : 본부장 방침 제374호(2008. 7. 16.) ○ 강서수도사업소(청사 재산관리관) 의견조회 : 별도 활용계획 없음 ？？ 사용허가 신청내용 신청부서 사용면적 신청기간 임차료 및 임차조건 사용용도 ※ 관련공문 ①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사용허가연장 협조요청[어르신복지과-21334호(2020. 11. 24.)] ②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4층 일부) 사용허가 갱신 요청[구로구 사회복지과-39918호(2020. 11. 13.)] ③ (구)영등포수도사업소 청사 (변경)사용허가 신청[보건의료정책과-38822호(2020. 11. 25.)] ？？ 허가내용 ○ 사용허가 신청내용과 동일 ？？ 행정사항 ○ 강서수도사업소(재산관리관)에 허가사항 안내 및 관리철저 요청 ○ 사용기관(어르신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 등)에 허가사항 안내 및 사용료 징수 - 어르신복지과 예산부족에 따른 분할납부 요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7항에 의거, 사용료 분할납부 실시 ※ 세부사항은「붙임2」산출조서 참조 붙 임 : 1. 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사용료 산출조서 각 1부. 3. 관련법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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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16266

D000004139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