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허가관련 사항 전파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668(2018.2.7.)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로 허가를 받아 일반화물운송을 위한 입찰 참가용으로 활용하여 낙찰받은 후 타 운송업체에 재위탁하는 사례가 발견 되어 각 자치구에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가 바라오며,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화물운송기능이 없고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일반화물운송을 위한 입찰참가용으로 허가를 받고 이후 타 운송업체게 재위탁하는 행위는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행위로 판단됩니다. 3. 이에따라, 각 자치구 및 협회에서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고, 사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업무 담당 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2/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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