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417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구재성 02/08 김연지 협조 주무관 김태인 에코마일리지제-탄소포인트제 통합 TF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 탄소포인트제 통합 TF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 통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2. 6.(화) 16:0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6명 - 전문가(3명) : 김정인 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 교수 이승훈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양세훈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 서울시(3명) :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코마일리지팀장, 담당자 ？ 양 제도 통합 진행 계획(안) (2017.12~2020.1) ▷ 에코마일리제？탄소포인트제 통합을 위한 TF 운영(’17.12~’18.3) · 양 제도 통합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논의 및 합의, ’19년도 예산 검토 ▷ 양 제도 통합에 따른 서울시 대응전략 학술용역(’18.5~12) · 양 제도 통합 연착륙을 위한 주요 과제 및 해결 방안, 향후 대응전략 검토 ▷ 통합 규정 제정 및 시스템 통합(’19.1~12) · 현행 탄소포인트제 우녕에 관한 규정 개정(통합 TF 운영결과 반영) ▷ 통합 제도 시행 및 운영(’20.1~) ？？ 주요 자문사항 ？ 장기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주민망과 연계 필요 -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주민망과 연계가 필요하며 이번 통합 논의를 계기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 통합 브랜드는 시민공모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 검토 -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를 고수하고 서울시도 에코마일리지라는 브랜드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임 - 새로운 통합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민공모를 통해 통합 브랜드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명칭뿐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자체의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함) ？ 개인회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원에 대한 확장형 인센티브 개발 필요 -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확산？참여제고라는 측면에서 탄소포인트도 1가구 1회원보다는 폭넓은 시민으로 회원을 확장하는 것이 취지에 맞음 - 또한, 이를 위해 가구중심의 인센티브 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인회원에 근거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필요 (에코마일리지나 탄소포인트 모두, 가구 중심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은 성숙단계이므로 대중교통 참여, 친환경제품 구매 유도 등 친환경생활습관 정착 프로그램으로 확대 지원 검토가 필요 ex 그린카드와 연계 ) ？ 양제도 통합의 실질적 편익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 국가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제도 활성화에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령 두 제도의 연계호환성이 문제되어 통합한다면, 비호환으로 문제가 되는 시민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를 위한 대안이 제도 통합 뿐인지, 자체 운영시 얻는 효과 및 편익과 비교 검토 필요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주요내용 에코마일리제와 탄소포인트제 통합 TF 회의에 반영하여 추진 ？ 자문위원 수당지급 : 450천원 - 자문수당 : 150,000원 × 3명 × 1회 = 450,000원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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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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