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실 회수」및「점포운영관리 자율권 보장」요구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실회수 및 잔여공사비 보전요청」과 관련입니다, 지난 공정거래조정원 결정(2017.3.3.)에서는 공실점포의 경우 입찰 및 계약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은 아님을 판단 받은 바 있으며, 다만, 장래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실 운영권을 서울시설공단에서 회수(대부료 및 관리비만 면제)하고, 나머지 귀사의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을 존중하여 조정결정 수용하였으나, 귀사의 불수락으로 이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리 중인 사항입니다. 둘째, 「점포운영관리 자율권 보장」과 관련입니다. 위의 사항 또한, 지난 공정거래조정원 결정(2017.3.3.)에서 귀사와 임차인간의 계약서에 의거, 공사비를 납부한 임차인은 기본 5년 이후 연장계약 신청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설공단의 지적부분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점포별 임대료 차등화를 규제」하였다고 언급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 확인결과 공단의 경우 매년 재산가격 감정평가를 통해 참고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귀 사에 안내한 것일 뿐, 점포별 임대료를 차등하여 규제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는 별개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귀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며, 여러방법으로 대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오성균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2/0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6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무교동) / 전화 02)2133-8132 /전송 02)768-890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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