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514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재호 장영호 안재혁 02/05 김태형 협 조 2018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계획 2018.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계획 서울시 정체성 제고 및 품격있는 시민문화 향유권 증대, 시민 안전확보 등 우수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2018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계획 【시장방침 제258호 (2008.5.20)】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용 활성화 계획 【시장방침 제591호(2009.12.22)】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 (우수공공디자인인증 등)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16.8.4),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제 ？？ 사업목표 ○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선정 및 장려 ○ 정온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 신청자격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 선정공고 : 년 2회 (3월, 7월) ○ 내 용 : 신청자격, 선정대상, 접수절차 및 방법, 심사방법, 인센티브 등 ○ 방 법 : 서울특별시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서류 및 현물접수) ○ 인증제 - 서류접수 : 인증제 홈페이지상에서 참가업체가 직접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현물접수 : 서류심사에 통과된 제품에 한하여 현물접수 ○ 재인증 - 서류접수 : 수시접수(재인증 대상 업체가 인증제 홈페이지 내 신청서 등록) ？？ 신청대상(총19종) ○ 인증제 : 대량생산 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파고라(그늘막) ○ 재인증 :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 20회차(상반기) : 인증 유효기간이 ‘18년 6월 30일까지인 제품 - 21회차(하반기) : 인증 유효기간이 ‘18년 12월 31일까지인 제품 Ⅲ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절차 ○ 인증제 선정공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1차 서류심사(온？오프라인) ？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재인증제 선정공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현장실사 ？ 선정심사(오프라인)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회차별(20회, 21회)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심사방법 ○ 인증제 - 심사위원회 : 서울도시디자인위원 및 외부전문가 20명 내외 위촉 - 제품에 대한 심사기준 검토 및 분과별 현물제품 개별평가(1분과, 2분과)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을 합격으로 결정 - 심사항목 및 배점 : 아래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로 종합평가 심사항목 배점(총점 100점 기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40점 기능성 [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 30점 경제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화성 10점 창의성 / 심미성 10점 ○ 재인증 - 심사위원회 : 인증제 심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 - 심사기준 : 인증 당시 디자인과 설치제품의 디자인 변형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심사 - 심사방법 : 담당자가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제품별 이상 유무 확인 검토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 인증기간 2년 부여 및 재인증시 인증기간 연장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 - 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인증년도 표기 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에 직접표기 및 인증기간 동안 포장 ？ 설명서 ？ 보증서 ？ 홍보책자 등 사용가능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도시디자인조례 13조) ○ 서울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홍보(매뉴얼책자 배포) ○ 서울시(http://sculture.seoul.go.kr) 및 인증제(http://sgpd.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홍보 ○ 미선정(탈락) 제품의 ‘서울디자인클리닉’ 무료지원 ？？ 추진실적 (2008년 ~ 2017년) (※ 16회차 선정분 부터 인증유효) ○ 접수 및 선정현황 : 총4,781점 접수, 1,012점 선정 회차(선정 월) 인증번호 (SGPD-No) 인증 재인증 인증기간 접수 (4,570) 선정 (872) 접수 (211) 선정 (140) 1회 ~ 15회 001~767 4,194 767 115 79 ‘09. 8. 25 ~ ‘17. 12. 31 16회(‘16. 7) 768~795 119 28 13 10 ‘16. 7. 1 ~ ‘18. 6. 30 17회(‘17. 1) 796~825 90 30 3 0 ‘17. 1. 1 ~ ‘18. 12. 31 18회(‘17. 7) 826~852 96 27 56 37 ‘17. 7. 1 ~ ‘19. 6. 30 19회(‘18. 1) 853~872 71 20 24 14 ‘18. 1. 1 ~ ‘19. 12. 31 ○ 제품별 현황 (※ 재인증 포함) 구 분 총계 벤치 휴지통 펜스 자전거 보관대 볼라드 파고라 조명 시설 맨홀 뚜껑 가로수보호 덮개 기타 시설 1회 ~ 15회 846 178 19 248 52 62 28 114 12 33 101 16회 (‘16. 7) 38 4 - 21 - 2 1 5 - 2 3 17회 (‘17. 1) 30 5 1 10 1 1 - 8 - 4 - 18회 (‘17. 7) 64 11 - 31 1 4 2 8 - 1 6 19회 (‘18 .1) 34 5 - 22 2 - - 2 1 1 1 계 1,012 203 20 332 56 69 31 137 13 41 111 Ⅳ 사업 활성화 방안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예정)에 따른 지속적 공공디자인 저변확대 추진 ○ 문체부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7. 11월 예정)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과 전국적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모색 ？？ 민간개발 업체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강화 ○ 재인증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디자인 ·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인증 확대 추진 - 업체 인증제품 실적등록 지속적 의무화로 서울시내 설치현황 파악 및 제품관리 강화 ○ 인증제품 홍보 강화 (홈페이지 개선 ‘17. 8월 완료) - 인증제품의 알기 쉬운 정보제공 및 시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오픈서비스 제공(로그인 없이 자료실 매뉴얼 제공) ？？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공공시설물 정책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설물 인증대상 포함 검토 - 현재 계획 수립중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설물의 인증대상 포함 검토 후 반영 (2018년 하반기(21회)부터 반영 예정) ？？ 태양광 공공시설물 출품유도(‘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17.11.15 시장방침) ○ ‘태양광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 후 2018년 하반기(21회)부터 반영 예정)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통합 인증제 협치추진(예정) ○ 수도권 공공시설물 업체 디자인 품질향상 및 판로확대 기회제공 ○ 인증 유효제품의 확대 및 개별기업의 나라장터 조달품목 등록 간소화 ○ 인증제 운영현황 : 현재,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세종시 시행 중 ○ 현행제도 비교(서울시, 경기도) [2018. 2. 기준] 구 분 서울시(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경기도(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사 업 비 116백만원 (※홈페이지 용역비 별도) 38백만원 추진근거 도시디자인 조례 공공시설물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조례 인증기간 2년 3년 재 인 증 2년(※ 2년 단위 재신청 가능) 2년(※ 2년 단위 재신청 가능) 년간시행 2회 / 연 1회 / 연 심사주관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 추진방안(안) - 서울시, 경기도 연 2회 교차시행 추진(매년 상반기-경기, 하반기-서울) ※ 인천시는 ‘18년 하반기 인증제도 도입 후 통합운영 유도 -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 진행, 신규 인증제품(‘18년 하반기)부터 통합관리 - 통합 인증제 시행 시에는 ‘통합 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심사방법, 심사기준, 인센티브, 위원회 구성 등 현재 상이한 심사관련 사항은 재정립 -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은 재인증 후 통합인증 출품유도 Ⅴ 사업효과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기여 ○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발굴로 다양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 영세 공공시설물 업체 디자인개발 자문 및 인증으로 관련업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Ⅵ 추진일정 ○ ‘18. 2 ~ 12월 :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고도화 추진 ○ ‘18. 2 ~ 6월 : 제2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월중 : 제20회 인증제 방침수립 - 2. 28 ~ 4. 6 : 선정계획 공고 및 접수 - 4. 9 ~ 4. 20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4. 23 ~ 4. 27 :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모니터링 - 5. 8 ~ 5. 10 : 현물심사 (재인증 포함) - 5. 24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5. 25 ~ 6. 22 : 선정 매뉴얼책자 제작 - 6. 25 ~ 6. 29 : 최종발표 및 인증서 교부 ○ ‘18. 7 ~ 12월 : 제2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6월말 : 제21회 인증제 방침수립 - 7. 2 ~ 8. 3 : 선정계획 공고 및 접수 - 8. 6 ~ 8. 17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8. 20 ~ 8. 24 :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모니터링 -10. 15 ~10. 18 : 현물심사 (재인증 포함) -11. 8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11. 9 ~12. 21 : 선정 매뉴얼책자 제작 -12. 26 ~12. 28 : 최종발표 및 인증서 교부 ○ 수도권 통합 인증제(MOU) (예정) - ‘18. 6 ~ 9 : 통합 인증제 사전협의 및 기본방향 수립 - ‘18. 9 ~ 12 : 수도권 통합 인증제 MOU체결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9. 2월 : 수도권 통합 인증제 시행 Ⅶ 예산사항 ？？ 총 사업비 : 136,000천원(사무관리비) ○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비 : 20,000천원 ○ 심사운영비 : 56,000천원 ○ 매뉴얼 제작비 : 6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Ⅷ 행정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등 관련기관 협의 ○ 인증 유효제품의 확대 및 개별기업의 나라장터 조달품목 등록 간소화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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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개선단-1514

D000003275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