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58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신문정 장영호 박숙희 02/07 유연식 협 조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2020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2020.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20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서울시 정체성 제고 및 품격있는 시민문화 향유권 증대, 시민 안전확보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발굴·진흥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사항) 2 사업개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사업목표 ○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 선정 및 장려 ○ 정온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 신청자격 : 해당디자인 개발 주체인 국내업체 ？？ 선정공고 : 연2회[상· 하반기(2,7월)] ※회차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신청대상(총19종) ○ 인증제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볼라드,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파고라(그늘막) ○ 재인증 : 인증 및 재인증 인증기간 만료(예정) 이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 사업목표 ○ 전문가의 맞춤형 지도를 통한 영세 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 ○ 우수한 공공시설물 개발·장려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문제점 분석, 디자인 개발, 제작·구현을 위한 디자인 지도 및 교육 ○ 단기클리닉(인증제 서류심사 탈락업체 대상) - 탈락원인 분석, 가이드라인(도시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교육, 디자인 지도 ○ 집중클리닉(인증제 현물심사 탈락업체 및 단기클리닉 수료업체 대상) - 업체당 3개 제품 이하(집중클리닉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전문가 1:1 매칭하여 디자인 도출, 제작·구현을 위한 기술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3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2019년도 추진실적 ○ ’19년 인증 55점, 재인증 32제품 선정(현재 인증유효제품 176점) [ 접수 및 선정현황 ] ※ 20회차 선정분부터 인증유효 회차 인증 재인증 계 접수 선정 선정률 (%) 접수 선정 선정률 (%) 접수 선정 선정률 (%) 1-17회 4,403 825 18.7% 131 89 67.9% 4,534 914 20.6% 18회(’17.상반기) 96 27 28.1% 56 37 66.1% 152 64 42.1% 19회(’17.하반기) 71 20 28.2% 24 14 58.3% 95 34 35.8% 20회(’18.상반기) 125 45 36.0% 14 11 78.6% 139 56 40.3% 21회(’18.하반기) 48 15 31.3% 19 18 94.7% 67 33 49.3% 22회(’19.상반기) 74 30 40.5% 23 15 65.2% 97 45 46.4% 23회(’19.하반기) 82 25 30.5% 24 17 70.8% 106 42 39.6% 계 4,899 987 20.1% 291 201 69.1% 5,190 1,188 22.9%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신규 신청제품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지속적으로 신규 신청제품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신청 업체가 한정적임에 따라 신규 참여 업체를 발굴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참여율 고취 및 인증제품 수 확대 필요 ○ 변화하는 기준 및 수요에 맞춘 인증제 운영 필요 - 기능성·안전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설물 관련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인증제 심사기준 운영 - 신기술·친환경 소재 등 최근 수요 동향을 반영하여 신규 인증대상 제품 발굴 및 기존 인증대상 확대 검토 필요 서울디자인클리닉 ？？ 2019년도 추진실적 ○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공개클리닉 추진 - 일시 : 2019. 11. 22.(금)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인증제와 클리닉 사업 관련 의견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 개발 - 관련 법령·지침 개정, LED 등 신기술 보급, UD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인증제 신청제품 수 감소로 인한 클리닉 신청건수 동반 감소 추세로 업체의 참여 유도 필요(’19년도 신청건수 없음) [ 서울디자인클리닉 운영 현황 ]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회 차 1·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단기 클리닉 33 24 37 24 23 29 18 10 13 5 10 5 7 6 5 3 2 2 5 5 266 장기 클리닉 29 24 31 16 19 12 9 8 5 4 11 4 5 5 8 6 4 3 3 3 209 4 추진계획 추진방향 ？사회적 환경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 디자인 창출 유도 ？수요 충족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품 범위 확대 적용 ？？ 신규 인증제 가이드라인 배포에 따른 심사기준 안내 및 적용 ○ 인증제품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 신규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이 배포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제 접수를 위하여 관련 업체에 사전 안내 - 기존의 규제적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독창적이면서도 주변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 심사기준 적용 -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 정책 강화 및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인증제 가이드라인 비교대조표(일부) ] 인증제 가이드라인(ver.1)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 [벤치] [파고라] [가로수 보호덮개] 기준 없음 지붕 상부에 덮개적용 금지 기준없음 ▶ [벤치] [파고라] [가로수 보호덮개]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크기를 고려하여 최소 270mm내외로 적용 가능 녹지, 수변 등 특화공간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 적용 가능 투명도 70%이상의 무채색 강화유리 적용 가능 600x600, 600x900, 900x900, 900x1,200, 1,200x1,200규격 적용가능 ？？ 신기술 적용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LED가로등 신규 인증 ○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년 상반기 LED가로등 신규 인증(도시빛정책과 협조) - LED가로등 인증은 가로등 등주의 슬림화와 그에 따른 가로경관 향상을 수반할 것으로 기대 ？？ 지속가능한 서울형 공공디자인 정책 확산 ○ 인증제 심사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위원회로 개최하여 디자인부터 설계·시공(심의)까지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 인증제 매뉴얼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하고 이북(e-book)을 제작하여 배포 ？？ 사업추진절차 ※회차별 세부계획 별도 수립 인증제 온라인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재인증 ▶ 현장실사 ▶ 선정심사 ▶ (’20.2~3./ ’20.7~8.) (’20.4./ ’20.8.) (’20.5./ ’20.9.) (’20.5./ ’20.9.) (’20.6./ ’20.11.) ▼ ▼ 서울디자인 클리닉 단기 클리닉 집중클리닉 (’20.4./ ’20.9.) (’20.7./ ’20.12.)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제24회, 제25회) ○ 공고방법 : 서울시 고시·공고 및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상·하반기)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심사방법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위원회(2개 분과)에서 심사 ○ 심사기준 - 인증제 :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 (도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합성, 기능성, 경제성 등) - 재인증 : 현장 실사를 통한 인증 당시 디자인과 설치제품의 디자인 변형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심사 ○ 현물심사장 : SETEC 제1전시관 ？？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제24회, 제25회) ○ 공고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상·하반기)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추진방법 - 업체와 공공디자이너 1:1 매칭을 통한 지도 4회 이상(온·오프라인)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점검회의 2회 시행 ○ 인센티브 : 클리닉 수료 후 인증제 출품 시 가산점 부여 5 행정사항 ？？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제27조) ○ 서울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 홍보 ？？ 소요예산 : 146,000천원 ※ 세부항목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통계목 항목 예산(천원) 사무관리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제24, 25회) : 90,000천원 - 현물심사장 임대료 : 44,000천원 - 중기사용료, 보안업체, 전기설치비 등 : 12,000천원 - 인증제 매뉴얼 제작 :34,000천원 ○서울디자인클리닉 : 24,000천원 - 공공디자이너 협약비 및 전문가 자문비 : 24,000천원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4,000 ○심사위원회 수당 : 16,000천원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00 공공운영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운영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6,000 ？？ 추진일정 ○ ’20. 2 ~ 12월 : 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20. 2 ~ 6월 :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0. 4 ~ 7월 : 제24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 ○ ’20. 7 ~ 11월 : 제2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0. 9 ~ 12월 : 제25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 붙 임 1. LED가로등 인증관련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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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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