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1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이원형 02/02 이상훈 협조 주무관 박원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2.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관련 자체 규제심사 계획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12(월) 9:00~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7명, 시(환경정책과) 3명 자문사항 ○ 개정고시안 관련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영향분석서 등 검토 -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18. 2월말)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18. 3월)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개정 고시(’18. 4월)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참석수당 100천원×7명)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붙임 자체규제심사 참석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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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2503
본청
환경정책과-1791
D000003274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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