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55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배성호 대결 01/31 우정숙 전결 2017년 IT공방 운영 사업비 정산서 검토보고 2018. 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2017년「IT공방 운영」사업비 정산서 검토보고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및 활성화 위수탁 협약」에 의거, SBA에 위탁한 「2017년 IT공방」사업비 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승인하고자 함 1 정산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①항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회계연도 마다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서울시 승인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2 정산 내역 ？？ 총 괄 ○ 교부액 : 394,615,000원(금삼억구천사백육십일만오천원) - 2017년 예산액 453,470천원 중 사업계획 및 계약(비용)심사에 의거 394,615천원 교부(서울시 → SBA) ○ 집행액 : 328,516,024원 ○ 반납액 : 66,134,297원(집행잔액 66,098,976원 및 이자 35,321원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통계목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계 집행잔액 이자 민간위탁금 394,615,000 328,516,024 66,134,297 66,098,976 35,321 ？？ 항목별 정산내역 : 세부내역(별도 붙임) 항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집행률 (%) 계 394,615,000 328,516,024 66,098,976 83.2 관리비 290,150,000 258,913,740 31,236,260 89.2 인건비 80,828,000 52,291,206 28,536,794 64.7 사무관리비 9,387,000 9,094,770 292,230 96.9 시설장비유지비 6,000,000 4,405,410 1,594,590 73.4 공공요금및제세 5,940,000 3,810,898 2,129,102 64.2 입주심사비 2,310,000 - 2,310,000 - 3 정산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 ○ 수탁자(SBA) 제출 정산보고서를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추진 관련 주요 문서, 성과품, 지출 증빙자료 및 통장 사본 등과 대조 검토 결과,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 등 지출내역이 적정함을 확인함 ○ 다만, 인건비 집행률(64.7%)이 다소 낮고, 이에 대한 보완 조치(2018년 인건비 1명분 삭감을 사업계획 반영, 사업집행 철저 요구 등) 이행을 조건으로 2017년 IT공방 운영 사업비 관련 정산서를 승인하고자 함 ？？ 인건비 집행률 저조 사유 ○ IT공방 야간 운영인력 1명 미충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 야간 운영인력 불필요함에 따라 2018년 예산편성 시 해당 인건비 전액삭감 조치 4 향후 조치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세입처리 (SBA → 서울시) - 반납액 : 66,134,297원(집행잔액 66,098,976원 및 이자 35,321원) ○ 집행률 부진 사업 보완 요구 (서울시 → SBA) - 인건비 등 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잔액 발생 사업의 경우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 야간 운영인력 제외 ○ 회계감사 시 감사 결과 확인 및 보완사항 조치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17년 민간위탁금 종합정산서(결산서) ’18. 3.31까지 제출 (SBA → 서울시) - 회계감사 결과,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불인정 금액 발생 및 승인된 정산결과와 다를 경우 재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 등 법적 조치 붙임 : 2017년「IT공방 운영」사업비 정산보고서(세부내역 포함)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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