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163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배성호 김순희 01/20 이기완 협조 2016년「IT통합개발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비 정산서 검토 승인 2017. 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2016년「IT통합개발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비 정산서 검토 승인 「IT-Complex 운영 및 활성화 위․수탁 협약」에 의거,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한 「2016년 IT통합개발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비 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승인하고자 함 1 정산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①항 ○ IT컴플렉스 운영 및 활성화 사무 위·수탁 협약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회계연도 마다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서울시 승인 후 집행 잔액 반납 2 정산 내역 󰏚 총 괄 ○ 교부액 : 873,346,000원 - 2016년 예산액 939,757천원 중 사업계획 및 계약(비용)심사에 의거 873,346천원 교부(서울시 → SBA) ○ 집행액 : 798,913,360원 ○ 반납액 : 75,207,861원(집행잔액 74,432,640원 및 이자 775,221원 정산 반납)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통계목 교부액 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이자 계 873,346,000 798,913,360 74,432,640 775,221 민간위탁금 255,981,000 224,964,776 31,016,224 775,221 민간대행사업비 617,365,000 573,948,584 43,416,416 󰏚 사업분야별 정산내역 : 세부내역(별도 붙임) 사업분야 통계목 교부액(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액) 집행률 (%) 변경 전 변경 후 총 계 계 873,346,000 873,346,000 798,913,360 74,432,640 91.4 민간위탁금 255,981,000 255,981,000 224,964,776 31,016,224 민간대행사업비 617,365,000 617,365,000 573,948,584 43,416,416 1. 인건비 민간위탁금 68,000,000 62,500,000 31,595,810 30,904,190 50.6 2.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무인경비 등) 민간위탁금 1,694,000 7,694,000 7,626,950 67,050 99.1 3. 입주대상사업 선정 관련 심사비 민간위탁금 1,500,000 0 0 0 0 4. 관리비 민간위탁금 184,298,000 185,298,000 185,262,016 35,984 99.9 5. 회의비 민간위탁금 489,000 489,000 480,000 9,000 98.2 소 계 255,981,000 255,981,000 224,964,776 31,016,224 87.9 6. 시설투자비 민간대행사업비 295,800,000 295,800,000 289,074,404 6,725,596 97.7 7. 자산취득비 민간대행사업비 321,565,000 321,565,000 284,874,180 36,690,820 88.6 소 계 617.365,000 617.365,000 573,948,584 43,416,416 92.9 3 정산 검토결과 󰏚 검토결과 요약 : 조건부 승인 ○ 수탁자(SBA) 제출 정산보고서를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추진 관련 주요 문서, 성과품, 지출 증빙자료 및 통장 사본 등과 대조 검토 결과,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 등 지출내역이 적정함을 확인함 ○ 다만, 인건비 사업예산 및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49.5%)이 다소 높은 바, 이에 대한 보완 조치(2017년 사업계획 반영, 사업집행 철저 요구 등) 이행을 조건으로 2016년 IT통합개발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비 관련 정산서를 승인하고자 함 󰏚 예산 집행률 저조 사업 ○ 인건비 : 예산집행률 50.5% - IT공방 구축 공사 및 개발자 입주 지연으로(계획 :’16.4월, 구축완료 ’16.7월) 운영시기 단축 및 야간 운영인력 미충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 입주대상 선정 관련 심사비 : ‘16년 공급 대비 수요 적정(수요조사 대상인원 전원 반영)하여, 별도 심사 불요 → 수요 증대된 사무관리비로 조정 4 향후 조치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SBA → 서울시) - 집행잔액 74,432,640원, 발생이자 775,221원 ○ 집행률 부진 사업 보완 요구(서울시 → SBA) - 인건비 등 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잔액 발생 사업의 경우 2017년 사업계획서에 인력 운영 방안 수립 반영 등 보완 조치 요구 ○ 회계감사 시 감사 결과 확인 및 보완사항 조치 ※ ’16년 민간위탁금 종합 정산서(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결과를 ’17.3.31까지 제출하고, 승인된 정산결과와 다를 경우 재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조치 붙임 : 2016년 「IT통합개발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비 정산보고서(세부내역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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