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48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정훈 추경민 박경서 01/30 정유승 협 조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시행계획 2018.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시행 계획 건실한 건축행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감독과 도시계획사업 지원, 항공사진 민원 서비스 제공, 공간정보시스템 영상지도, 햇빛지도 DB구축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 디지털항공사진 촬영 도입(행정2부시장 방침 제554호, 2008.11.18.) ？ 1:1,000 수치지도 갱신체계 개선(정보화기획단장, 2011.7.11.) ？ 항공라이다촬영(시장요청사항「태양광시설의 디자인 개선」(2014.11.3.) → 햇빛지도 DB구축을 위한 항공라이더촬영 협조 요청(2017.7.5.) ？ 기존무허가 업무처리 기준(건축기획과-105092호, 2011.5.16.) ？？ 추진경위 ？ 항공사진 촬영 - 최초 촬영 : 1971년 12월(대통령 특별지시 1971.10.22.) - 아날로그 롤필름 항공사진 촬영 : 1971년~2009년 -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 2010년부터 시행 ？ 항공사진 판독 - 현재 기준 총 79회 판독 - 약식현황도(판독도면) 전산화 : 2010년 ？ 항공라이다(LiDAR) 촬영 도입 첫 시행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현황 - 총 사업 시행: 촬영 87회/ 판독 79회 시행년도 시행 회수 촬 영 판 독 ‘72년~’80년 3회 3회 ‘81년~’06년 2회 ~‘98년 (2회) ‘99년~ (1회) ‘07년 이후 1회 1회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항공사진 디지털 촬영 및 항공사진 판독, 사무관리비(201-01) ？？ 주요 사업내용 ？ 항공사진 촬영 -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란, 이미지의 한 화소(pixel)가 표현 가능한 지상면적(가로×세로)을 말하며공간해상도 1m×1m는 1m×1m 크기의 물체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미 공간해상도 12cm이내 천연색(RGB) 항공사진 및 근적외선 영상 취득 ？ 항공사진 판독 - 2018년 촬영 사진과 기준연도 항공사진들을 비교 판독하여 수치판독현황도(2,113도엽)내 변동건축물 DB 구축 ？ 항공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촬영 - 항공기로부터 지표면과 지물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반사된 레이저의 도달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반사 지점의 높이를 취득하여 DB구축 ？ 수치사진측량시스템 구입 - 자치구 등 관계기관 요청 및 항공사진 판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치사진측량시스템(윈도우10 기반) 구입 ？？ 사업 활용 ？ 항공사진 영상 및 판독 결과 활용 - 건축인허가의 적법한 운영 및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등 지도 점검 - 재산권 보호 및 다양한 목적을 위한 항공사진 민원서비스 제공 - 도시계획사업 지원, 소송 업무, 일반행정 업무 자료 제공 -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료 제공 -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 자료 제공 ？ 라이다 및 근적외선 영상 활용 - 대지 안의 조경 및 옥상 조경 관리 자료 제공 - 한강수변 녹조현상 분석 자료 제공 - 녹색에너지과 햇빛지도 DB 구축 자료 제공 - 산림 병충해 및 식생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Ⅲ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계획 ？？ 용역 발주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제한경쟁 사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G2B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성과심사 및 준공 재무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재무과/주관부서 국토부/주관부서 Ⅳ 개선사항 ？？ 수치판독현황도 성과심사 도입 ？ 항공사진 판독 성과(수치판독현황도)를 서울시는 공공측량 시행자로 항공사진 판독 용역의 성과는 다른 공공측량 성과(항공촬영사진 및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제작된 수치주제도의 일종이며, 수치주제도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이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에 의해 준공 결정 → 항공사진 촬영용역은 성과심사 기 시행중 ？？ 도입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 공공측량 성과심사 규정 제4조, 제5조, 제8조 ？？ 개선 효과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품질 확보 ？ 제도 안의 성과심과 결과에 따라 준공여부가 결정되어 업무담당의 부담 감소 및 청렴도 향상 ？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성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확장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용역시행 및 입찰공고(재무과) : ‘18. 02. ？ 제안평가계획 수립 : ‘18. 02. ？ 제안서평가 및 용역 계약 : ‘18. 03. ？ 항공사진 촬영 및 라이다 촬영 수행 : ‘18. 04.~ ？ 항공사진 판독 수행 : ‘18. 07.~ ？ 용역 준공 : ‘18. 12. ※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청일수가 줄고 있어 촬영이 가능한 기상 일자 확보와 시야소통을 위해 수목의 잎이 우거지기 전 촬영하고자 조기 발주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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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248

D000003270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