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8525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한희진 박순규 박경서 12/28 정유승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유식 서울특별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편계획 2017.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편계획 「건축법」제4조의 4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6조의2에 의거 운영중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17.12. 3.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해당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건축법 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4.5.28. 신설 ○ 건축조례 제6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 `15.10.8. 신설 2 위원회 현황 ○ 구 성 일 : ‘15.12. 3.(서울특별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 임기 : 2년(연임 불가) ○ 구성 현황 : 연번 성명 소 속 직 위 직 책 임 기 ○ 위원회 개최실적 : ‘16년 2회 연번 개최일시 안 건 결 과 3 개편계획 ○ 개편대상 : 임기만료된 위촉직 위원 7명() ○ 개편방법 : 현 건축위원회 위원 중 전문 분야별로 선정 - 건축위원회 참석률, 전문분야, 성별 고려 ○ 개편 후 건축민원전문위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 속 직 위 분 야 임 기 4 향 후 계 획 ○ ‘17.12. 신규위촉 위원 위촉장 제작·수여 ○ ‘18. 5. 임기만료되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분야 위원 등 개편 붙 임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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