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2-0077, 구상금) 우리시 등을 당사자로 하는 우면산 산사태 관련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사건번호 : 2. 당 사 자 ; (피고) 서울특별시외 2명 3. 판 결 일 : 2017. 2. 14(판결결과 : 서울시 일부 승소) 4. 지급금액 : 금668,070원(금육십육만팔천칠십원정) ※ 지급액 산출내역 붙임 참조 5. 지급방법 : 6. 계좌번호 : 7. 예산과목 : (일반회계)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법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305-01) 붙임 : 1. 판결문 1부. 2. 구상금청구공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판결금 지급액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오동열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산지방재과장 01/30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0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무교동) / 전화 2133-2173 /전송 2133-1084 / maldoogi@seoul.go.kr / 부분공개(6)
14527436
20210925235907
본청
산지방재과-1018
D000003270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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