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7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정광순 박경서 01/30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주무관 권예원 쪽방건물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가능성 현장조사 계획 2018. 1.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쪽방건물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가능성 현장조사 계획 화재에 취약한 쪽방촌 거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조사 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 `18년 1월 중 쪽방에서 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피해가 큰 바 대책마련이 시급(`17년 1건 발생) ？ 쪽방촌은 건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열악하여 화재에 특히 취약하므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문가 현장조사 필요 Ⅱ 쪽방촌 실태 및 유사사업 추진현황 ？？ 쪽방촌 실태 ？ 5개 권역, 11개동(洞)에 분포(13개 세부지역으로 구분), 약 33천㎡ - 돈의동(돈의동), 동대문(창신동, 전농1동), 남대문(남대문, 중림), 서울역(동자, 갈월, 후암), 영등포(영등포, 문래) ？？ 유사사업 추진 현황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원 사업) ？ 대상 : 취약계층 50%이상 거주 고시원(`09년도 이전부터 운영 분) ？ 예산 : 630,000천원(`18년, 민간위탁사업비) ？ 내용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건축사협회 위탁 시행) ？ 선정 기준 -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업자 제외 - 취약계층비율 50%미만은 후순위 검토, 임대료 저렴 고시원 우선 지원 등 Ⅲ 쪽방촌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Ⅵ 행정 사항 -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기타보상금 ？ 향후계획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여부 및 세부방법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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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5907
본청
건축기획과-2177
D00000327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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