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의뢰 방법 안내 1.「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7조와 관련입니다. 2. 동 조례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30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 지속가능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지속가능성 검토 의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주관 실·본부·국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검토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의뢰 시기 - 소관위원회 있는 경우 : 행정계획의 소관위원회에 안건상정 전 - 소관위원회 없는 경우 : 행정계획 확정 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TF 구성 및 검토기간 (30일) 등을 감안하여 검토의뢰 시기 사전협조 필요 나. 검토의뢰 방법 - 공문으로 검토의뢰 요청(평가협업담당관 및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다. 검토결과 통보절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국에 지속가능성 검토결과 통보 - 해당 실국에서는 지속가능성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회신 ※ 평가절차도 중장기 행정계획(안) 작성 ▶ 행정계획(안) 통보 ▶ 지속위 평가 ▶ 지속위-실국 협의 소관실국 소관실국 → 지속위 검토 TF 구성 및 검토(안) 작성 검토(안)에 대한 협의 해당 행정계획 소관위원회 안건 상정 전, 소관위원회 없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 지속위에 통보 ▶ 지속위 심의 확정 ▶ 지속가능성 평가의견서 송부 (30일 이내) ▶ 회신 (30일 이내) 전체회의 의결 지속위 → 소관실국 지속위 평가결과 반영여부 회신 라.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7조제1항) 연번 계 획 명 (조례 별표) 소관 부서 ’19년도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예정 현황 1 환경보전계획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3 지역에너지 계획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9년도 하반기 예정 4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5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6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9년도 하반기 예정 7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8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9년도 하반기 예정 9 공원녹지기본계획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10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1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12 지방대중교통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14 보육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15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16 주거종합계획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9년도 상반기 예정 17 저출산 중장기계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18 어르신복지 종합계획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19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20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1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22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23 정보화 기본계획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담당관 - 24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 25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청 - 2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9년도 상반기 예정 27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28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19년도 상반기 예정 29 공유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9년도 하반기 예정 30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서울혁신기확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붙임 : 1.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 검토의뢰 서식 1부. 2. 2019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책과장,하천관리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대기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보육담당관,복지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가족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안전총괄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스마트도시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청년청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관광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 주무관 김영근 지속가능평가팀장 이재화 평가협업담당관 04/08 박경환 협조자 시행 평가협업담당관-31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5층 평가협업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826 / / 대시민공개
17560209
20210929130508
본청
평가협업담당관-3135
D000003598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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