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1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윤영은 이서진 박경환 01/30 조인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7. 2014년~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추진 현황 및 예산확보 내역(자치구별) □ 2015년~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주요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15.1월)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운영(’15.2월) -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 제작？배부로 자치구 확산 유도(’15.3월) ？？’18년 현재 23개 자치구 도입 시행중 - 중랑 : 조례 제정 후 시행시기 미정 - 강남 : 조례 제정중(법제심사 완료 후 3월 구의회 상정 예정) ○ 연도별 생활임금 및 적용대상 확대 구 분 생활임금(시급) 적 용 대 상 비고 2018년도 9,211원 2017년도 동일 2017년도 8,197원 투·출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확대 2016년도 7,145원 서울시 민간위탁 근로자(시비100%지원사업) 확대 2015년도 6,687원 市, 투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 생활임금제의 안정적 정착 추진을 위한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16.7.1.~) ○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확산 유도(‘17.1~) 입찰계약 ？？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기업인증 ？？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 ○ 생활임금 인지도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의 날 운영 (‘16.10.5/‘17.9.13) □ 2015년~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제 예산확보 현황 연도별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추경감액 집행잔액 비고 2015 생활임금지원 550 21 - 529 2016 민간위탁 고용개선 1,050 50 1,000 0 ‘16년도 추경시 감액편성 ※ 생활임금 관련예산은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미집행(’15)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16) 편성 ※ ‘17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전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확정하여 부서·기관별로 인건비 또는 사업비내 생활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별도 예산 편성 없음 따로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 추진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서 진 ☎2133-5416 담당자 윤 영 은 작 성 일 :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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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16
D000003270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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