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서울시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의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정환님께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17년 4월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법령에 신설토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충전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통행방해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동 법률 개정전이라도 주차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계도를 실시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대기과(담당 최민욱, 02-2133-364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민욱 그린카보급팀장 代이종형 기후대기과장 01/2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충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minuk369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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