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단속 건의) 1. 시정발전에 관심가져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제기하신「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불법주차 단속」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일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4월 소관부처(산자부)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개정안(국회의원 발의, ′17.8.7)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률개정시 주차단속 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적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5. 개정 전에도 전기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세계 강남점(센트럴시티) 주차관리부서에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를 금지하도록 안내 및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기후대기과장 11/0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13793778
20210926130941
본청
기후대기과-8801
D00000319385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