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52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이민경 01/29 이동수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 승인요청 검토보고 2018.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 승인요청 검토보고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가 신청한 유형변경 승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9157, 2017.5.29.) ？？ 주택유형변경 기준 ○ 대상 : 나형 자립생활주택 ○ 방법 : 이용자 퇴소 시기 및 운영사업자 요청사항을 고려, 점진적 추진 - 완전공실주택 : 기준에 의거하여 수시 유형변경 실시 가능(6개월 공실 의무변경) - 일부공실주택 : 현 이용자 퇴소시기 반영하여 변경 주택유형 변경 기준 ○ 나형→가형 : 방이 3개이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주택 ○ 나형→다형 : 방이 2개이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주택 ○ 해 지 : 방이 2개 미만 또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주택 ？？ 검토 내용 ①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형 유형변경 요청 ○ 운영사업자 :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이상호)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신정동) 양처벤처타운 603호 ○ 대상 주택 : 나형 2개소 유형 주소 최초운영시점 보증금(월임대료) 나형 나형 ○ 요청 사항 - 근 거 :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35568(2017.12.20.)호 - 내 용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2개소 유형변경 - 요청사유 : 기존 공실주택 반납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검토의견 : 승인 - 사유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의 유형변경 기준적합 - 향후계획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또는 다형으로 유형변경 ②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형변경 재요청사항 ○ 운영사업자 :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김동희)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206호 ○ 대상 주택 : 나형 1개소 유형 주소 최초운영시점 전세보증금 나형 ○ 요청 사항 - 근 거 : 마포구청 어르신복지장애인과-50614(2017.12.29.) - 내 용 : 기존 유형변경 검토결과, ‘변경(나형→가형)’이 아닌 ‘반납’으로 수정 - 요청사유 : 운영기관과 자립생활주택의 접근성이 낮아 운영의 효율성 저하 ○ 검토의견 : 승인 - 사유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의 유형변경 기준에 적합하고 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라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자립생활주택 나형 반납 후 가형 또는 다형으로 활용 ？？ 향후계획 ○ 검토 결과 통보 및 향후 추진사항 전달(시 → 구 · 운영기관) : ’18. 1. ○ 반납주택 대상 신규 운영사업자 공모 및 이용자 입주 지원 : ’18. 3. 붙임 운영사업자 자립생활주택 유형변경 승인요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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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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