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884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식품의약품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후경 신진호 오영희 01/26 정권 협 조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기후대기팀장 이만호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연구원 대응 계획 2018.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연구원 대응 계획 서울지역 고농도(50㎍/㎥이상) 미세먼지 발생시 단계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지속 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현황 ○ 15일, 17일, 18일 등 총 3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공공기관주차장 폐쇄, 차량2부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 발령 전일 17시, 당일 09시 행정1부시장 주재 준비·점검회의 개최 ？？ 발령요건 및 절차 ○ 발령요건 -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음 ○ 발령절차 ※ 발령권자 : 서울시장(기후환경본부) 발령요건 검토 ⇒ 발령여부 결정 (17시) ⇒ 발령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전파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06시~21시) ⇒ 재발령 등 검토 ？？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 전파방법 ○ TV, 라디오, 교통방송, 신문 등에 보도자료 배포 ○ 전광판(버스, 지하철, 대기오염), 홈페이지,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180여만명) 전송 등 시민행동요령 메시지 일괄 전파 연구원 대응 ？？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실 운영 ○ 환경오염전산센터에 대기환경연구부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반 구성 - 운영체계 원 장 상황실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시행효과 분석 (서울연구원 공동수행) 준비·조치 검토 조치 시행 조치 지원·결과보고 - 상시 모니터링 요건 충족 검토 원인물질 규명 비상연락망(상황전파) - 주차장 폐쇄(차량통제) 관련 민원대응 원인 및 평가(측정관리) - 회의관리 -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대기측정관리팀 연구지원부 기후대기팀, 연구기획팀 - 대응회의 : 저감조치 시행일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18일(목), 22일(월) 소회의실에서 비상저감조치 관련 점검회의 2회 개최 ？？ 역할분담 ○ 대기측정관리팀 : 상황실 상시운영, 발생원인 분석 - 대규모 산불, 화재, 폭발사고 등 대기오염사건 발생 유무 파악 - 기상청 기상정보, 국가측정망, 서울시 등 항목별 추이, 이동경로 파악 - 대기흐름 역추적,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지역 및 외부 오염원의 복합적 영향 등 - 중국(베이징), 몽골(울란바타르) 등 대기측정자료 수집 ○ 기후대기팀 : 미세먼지 화학성분 상세분석 (발생원 및 기여도 파악 기초자료) - 분석항목 : 이온류(8항목), 중금속류(19항목), 탄소성분, 레보글루코산 등 - 분석기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해제 후 2일 (양재, 광진측정소 등 1개소 이상) ○ 연구지원부 총무팀 : 상황전파, 관련민원 대응 - 직원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전파, 주차장 폐쇄. 민원대응 등 조치 ○ 식품의약품부 연구기획팀 : 언론대응 및 상황실 운영 -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언론대응 전반 - 상황실 운영, 회의관리, 관련부서 소통창구 개설 운영·관리 -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전반 ？？ 시행효과 분석 ○ 이행결과에 따른 종합적 효과 추정 ⇒ 서울연구원과 공동진행 - 대기확산모텔을 이용한 농도저감량 및 건강영향, 비용편익 등 효과 분석 ○ 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전문가 포럼 ⇒ 대기질 정책 방향 제안 ？？ 향후계획 ○ 필요시 비상대응반 확대 - 기후대기팀, 측정관리팀, 총무팀, 연구기획팀 등 4개팀에서 추가 검토 ○ 상황근무자 피로누적에 따른 대체인력(시간제 등)확보 - 관련 업무 유경험자(퇴직공무원 등) 활용방안 적극 검토 ？？ 행정사항 ○ 사전 상황실 근무명령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대기환경연구부 ○ 휴일 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지원 ----------------- 연구지원부 - 산출기초 : 8,000원×2.3명×119일=2,189,6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비상저감조치 관련 일일·총괄 보고 ---------------- 대기측정관리팀 ○ 회의소집·운영·관리 ----------------------------------- 연구기획팀 첨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무분장표 1부. 끝.

14508837

20210926002423

본청

식품의약품부-884

D000003268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