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884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식품의약품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후경	신진호	오영희	01/26 정권
협 조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기후대기팀장		이만호
	대기측정관리팀장		유승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연구원 대응 계획

2018.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연구원 대응 계획

서울지역 고농도(50㎍/㎥이상) 미세먼지 발생시 단계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지속 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현황

○ 15일, 17일, 18일 등 총 3회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공공기관주차장 폐쇄, 차량2부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 발령 전일 17시, 당일 09시 행정1부시장 주재 준비·점검회의 개최

□ 발령요건 및 절차

○ 발령요건

-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음

○ 발령절차 ※ 발령권자 : 서울시장(기후환경본부)

발령요건 검토	⇒	발령여부 결정 (17시)	⇒	발령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전파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06시~21시)	⇒	재발령 등 검토

□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 전파방법

○ TV, 라디오, 교통방송, 신문 등에 보도자료 배포

○ 전광판(버스, 지하철, 대기오염), 홈페이지,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180여만명)

전송 등 시민행동요령 메시지 일괄 전파

연구원 대응

□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실 운영

○ 환경오염전산센터에 대기환경연구부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반 구성

- 운영체계

			원 장
			상황실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시행효과 분석 (서울연구원 공동수행)
준비·조치 검토			조치 시행			조치 지원·결과보고
- 상시 모니터링 요건 충족 검토 원인물질 규명			비상연락망(상황전파) - 주차장 폐쇄(차량통제) 관련 민원대응			원인 및 평가(측정관리) - 회의관리 - 언론모니터링 및 대응
대기측정관리팀			연구지원부			기후대기팀, 연구기획팀

- 대응회의 : 저감조치 시행일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18일(목), 22일(월) 소회의실에서 비상저감조치 관련 점검회의 2회 개최

□ 역할분담

○ 대기측정관리팀 : 상황실 상시운영, 발생원인 분석

- 대규모 산불, 화재, 폭발사고 등 대기오염사건 발생 유무 파악

- 기상청 기상정보, 국가측정망, 서울시 등 항목별 추이, 이동경로 파악

- 대기흐름 역추적,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지역   및 외부 오염원의 복합적 영향 등

- 중국(베이징), 몽골(울란바타르) 등 대기측정자료 수집

○ 기후대기팀 : 미세먼지 화학성분 상세분석 (발생원 및 기여도 파악 기초자료)

- 분석항목 : 이온류(8항목), 중금속류(19항목), 탄소성분, 레보글루코산 등

- 분석기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해제 후 2일 (양재, 광진측정소 등 1개소 이상)

○ 연구지원부 총무팀 : 상황전파, 관련민원 대응

- 직원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전파, 주차장 폐쇄. 민원대응 등 조치

○ 식품의약품부 연구기획팀 : 언론대응 및 상황실 운영

-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언론대응 전반

- 상황실 운영, 회의관리, 관련부서 소통창구 개설 운영·관리

-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전반

□ 시행효과 분석

○ 이행결과에 따른 종합적 효과 추정 ⇒ 서울연구원과 공동진행

- 대기확산모텔을 이용한 농도저감량 및 건강영향, 비용편익 등 효과 분석

○ 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전문가 포럼 ⇒ 대기질 정책 방향 제안

□ 향후계획

○ 필요시 비상대응반 확대

- 기후대기팀, 측정관리팀, 총무팀, 연구기획팀 등 4개팀에서 추가 검토

○ 상황근무자 피로누적에 따른 대체인력(시간제 등)확보

- 관련 업무 유경험자(퇴직공무원 등) 활용방안 적극 검토

□ 행정사항

○ 사전 상황실 근무명령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대기환경연구부

○ 휴일 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지원 ----------------- 연구지원부

- 산출기초 : 8,000원×2.3명×119일=2,189,6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비상저감조치 관련 일일·총괄 보고 ---------------- 대기측정관리팀

○ 회의소집·운영·관리 ----------------------------------- 연구기획팀

첨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무분장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