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7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전온지 박재민 01/24 곽종빈 협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18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계획 2018. 1. 23(화)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18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계획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2018년도 특허업무 용역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근거 :「발명진흥법」,「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 ○ 절차 : 직무발명 승계여부 심의 후 특허 등록 및 처분에 대한 보상 직무발명신고 ？ 심의위원회 개최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특허처분 지식공유시스템(Kiss) 등록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의 시 승계 결정 특허법인 업무대행 등록보상금 지급 실시권계약 및 처분보상금 지급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018. 1. 1. 기준, 단위 : 건)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381 304 59 18 196 163 23 10 163 22 2017 30 26 2 2 15 14 0 1 9 6 2016 45 35 5 5 20 13 2 5 18 7 2015 40 31 3 6 16 12 3 1 22 2 2014 48 40 8 0 27 23 4 0 14 7 2013 46 32 11 3 30 22 5 3 16 0 2012이전 172 140 30 2 88 79 9 0 84 0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승계연도 기준) (2018. 1. 1. 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중 등록거부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총계 196 145 122 16 7 21 30 2017 15 4 4 0 0 11 0 2016 20 14 11 0 3 6 0 2015 16 13 8 4 1 2 1 2014 27 17 14 3 0 2 8 2013 30 27 20 4 3 0 3 2012이전 88 70 65 5 0 0 18 ○ 과 업 명 : ’18년도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9. 12. 31.까지(장기계속계약 2년간) ○ 과업목적 :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전문적 업무 담당 ○ 과업내용 - 직무발명 선행기술조사, 특허기술 분석 자료 작성 및 출원 상담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대리 행위 - 국내 및 해외 출원에 대한 중간사건 처리 - 기술 이전 중개업무, 해외 출원 등에 관한 자문 등 각종 법률 서비스 제공 - 특허권 등의 사업화에 관한 사업성 검토 □ 세부내용 ○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전자공개 수의계약 -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낙찰로 계약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5,000만원 이하에서 가능) ○ 계약절차 : 계약 의뢰 → 공고(3~5일간) → 투찰/개찰 → 낙찰자 결정 ○ 주요내용 -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 전자/화학/기계 분야별 실무 변리사가 각 2인 이상 포함된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 예정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제35호)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732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관 강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및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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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3528

본청

조직담당관-1078

D000003266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