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39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동익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1/24 고인석 협 조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8. 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추진배경 ○ 설날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의식 제고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관리부서 전수점검 : ’18. 1. 26. ∼ 2. 8. ○ 시·구·민간전문가 표본점검 : ’18. 1. 29. ∼ 2. 8. ※ 설날연휴 : ’18. 2. 15 ~ 18 □ 점검분야 : 4개분야 ○ 건축, 전기, 가스, 소방 □ 점검대상 (단위:개소) 구 분 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계 357 352 5 관리부서 점검 342 339 3 표본점검 15 13 2 □ 기관(부서)별 점검 구분 ○ 표본점검 : 시청 시설안전과 ○ 전수점검 : 관리기관(부서), 자치구 □ 점검반 편성 ○ 전수점검(자치구 등 관리부서)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 착안사항(분야별)을 참고로 점검 - 업무담당자 포함 2인이상 복수점검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표본점검 : 총7명 내외(공무원 3, 외부전문가 4) -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 공무원 등 합동점검 □ 주요 점검 사항 ○ 점검방법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현장확인 점검대상 시설 육안점검 · 육안점검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 건축물 균열 · 소방시설 미 작동 · 전기 과열 · 가스 누설 전기·가스 계측장비활용 점검 ○ 점검내용 ① 건축물 안전관리 ② 가스,소방,전기 시설 안전관리 - 주요 구조부의 균열,변형,누수등 손상 - 내·외부 마감재 박리, 박락상태 - 시설안전관리 및 긴급대피 체계, 인력장비 확보 여부 -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 적치 여부 -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 여부 -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여부 비상연락망, 구급약품 비치 여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여부 가스 누설 여부 가연성 물질 화기와 인접시용 여부 미사용 가스시설 가스누설 마감조치 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소방시설(스프링클러등)정상작동 여부 단락, 누전, 과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기시설물 인증제품 사용여부 개폐기, 누전차단기등 정상작동여부 긴급 방송시설, CC TV, 비상발전시설등 정상작동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 및 소유자에게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 ○ 법적 안전검사 등 미 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 검토 및 보완조치 후 순차적으로 개선공사토록 조치 Ⅳ 행정사항 ○ 중복점검 방지 및 관리부서 합동점검 참여토록 점검계획 통보 : 1월 - 시 → 관리부서 ○ 관리부서 점검결과 제출 : ’18. 2. 9.(금) 限 - 자치구 → 시설안전과 붙임 : 1. 표본점검 대상 및 관리부서 점검대상 각 1부. 2. 안전점검착안사항(분야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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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4338
본청
시설안전과-1339
D000003267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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