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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권담당관-705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종오 01/22 서병철 2017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 2018.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보고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7.12.8.(금) ~ ’17.12.15.(금) ？ 평가대상 : 10개 단체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평가위원 : 7명(’17.3. 사업선정위원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 - 사업성과평가위원 명단(가나다 순)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1 2 3 4 5 6 7 ※ 보조금집행평가(회계증빙서류 검토)는 인권담당관 내부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비 중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 사업실행계획서, 최종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보조금집행평가 30% ？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Ⅱ 평가결과 평가결과 종합 ？ ’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대상 10개 단체에 대해 사업성과평가와 보조금집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 S등급으로 탁월한 평가결과를 얻은 단체 1개,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은 단체 8개, B등급을 얻은 단체 1개로서 ？ 지원단체의 시민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이 취지에 맞게 계획대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조금집행률도 97%로 우수함 (보조금 총 교부액 155,000천원 중 집행액 150,604천원) ？ 기타 지적사항으로 인건비 지급시 원천세를 미징수한 건이 있었으나 보완완료 하였음 ？ 집행지침교육 참석 의무화와 더불어 회계실무교육 내용 보완과 중간점검 시 지침위반 사항 교육 등 부적정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 사업성과평가 연번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의 견 점 수 (단체평균) 1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사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고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였음 특히 등은 사업내용이 창의적이며 난이도가 높가 사업의 다양성을 증대시킴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내용이 조직적으로 계획됨 2 사업홍보 (5)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으며 8개 단체 중 2개 단체의 경우 SNS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3 대상자선정 및 관리 (10)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선정 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4 전문가 및 기관 활용도 (10)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나(특히 공공기관) ？사업 도중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수혜집단이 한정적인 단체가 있었으므로 사업시행 계획수립 단계에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할 것으로 보임 5 사업운영 (5) ？계획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가 부족함 6 사업달성도 (15)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대체로 목표달성도가 높으며 2개 단체는 목표치를 초과하여 우수함 7 자체평가 (5) ？사업의 성과, 한계, 개선사항 등 상세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기획 및 집행회의에 비해 평가회의 없이 사업결과 분석이 이루어진 곳은 어떤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향후 평가 시에는 평가항목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함 8 수혜자 만족도 (10) ？단체별 추진 사업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만족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며 만족도 평가 참여도가 낮음 9 기여도 (20) ？향후 관련 부서에 사업성과 자료를 공유하여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보조금집행평가 연번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결 과 점 수 (단체평균) 1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10) ？보완 요청한 단체를 포함, 회계정산 자료구비 및 제출 완료 2 사업비 집행률 (30) ？10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97% 이상으로 높은 보조금 집행률을 보였으며 1개 단체의 경우 84%의 보조금 집행률을 보임 ？각 사업단체의 경우 예산과목 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보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다만, 자부담 예산집행률이 낮으므로 사업계획 시 자부담 예산 편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예산변경의 적정성 (10) ？예산변경은 8개 단체 (1회 변경 단체 7개, 2회 변경 단체 1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변경으로서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변경사항임 4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40) ？10개 단체의 사업비 집행이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5 보조금 사업비 결제전용카드 사용비율 (10)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편임(70% 이상) ？지출결의 및 증빙서류 검토결과 적정하게 처리 되었음 Ⅲ 향후계획 개선방안 ？ 사업수행 상황점검 강화 - 사업선정위원이 사업수행 상황을 중간점검하여 사업실행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 수행중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사업내용변경 또는 컨설팅 지원 -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중간점검 시 대책방안 확보 여부 확인 -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 구비상태에 대한 조기 점검으로 부적정집행 방지 ？ 지원대상 선정방법의 명확화 - 사업수행 단체 내의 참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 여부 고려 필요 - 시 지정사업의 경우 타겟층이 명확한가에 대한 고려 필요 - 지원사업의 효과성·파급성을 고려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려 필요 회의사진 추진일정 ？ ’18. 1. : 평가결과 통보 및 집행잔액 등 반납조치 완료 ？ ’18. 3. : 2018년 지원사업 심사반영 붙 임 : 1. 2017년 지원단체별 최종평가 결과 1부. 2. 2017년 지원단체별 정산내역 1부. 3. 평가결과 의결서 및 집계표 각 1부. 4. 사업성과 평가서 각 1부. 5. 보조금집행 평가서 각 1부. 끝. 붙 임 1 2017년 지원단체별 최종평가 결과 연번 단체명 사 업 명 보조금 (원) 평가점수 평가등급 사업 평가 (70%) 정산 평가 (30%) 최종 점수 계 (평균점수) 155,000,000 1 나섬공동체 중도입국자녀 인권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17,260,000 2 극단 진동 취약계층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예술교육연극 프로젝트 ‘소중한 나’ 20,000,000 3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 해 청소년인권열전 토론연극 <양들의 침묵, theNext2017> 20,000,000 4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서울시공식관광가이드북 접근성 모니터링 12,513,000 5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15,000,000 6 (사)청소년 교육전략21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15,000,000 7 홈리스 행동 홈리스 교육 및 신문 발간사업- 홈리스들의 늦깎이 배움터 14,307,000 8 한국청각장애 여성회 청각장애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문화 13,086,000 9 휴먼서비스 교육협의회 찾아가는 인권보호 교육 및 활동 13,909,000 10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찰칵! 인권을 찍다!” 장애인 인권증진 사진작품 무료 서비스 13,925,000 붙 임 2 2017년 지원단체별 정산내역 <단위 : 원> 연 번 단 체 명 보조금 집행률 집행 잔액 부적정 집행 예금 이자 자부담 지원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계 155,000,000 1 나섬공동체 17,260,000 2 극단 진동 20,000,000 3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 20,000,000 4 (사)장애물 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12,513,000 5 에이유디 사회적 협동조합 15,000,000 6 (사)청소년 교육전략21 15,000,000 7 홈리스 행동 14,307,000 8 한국청각장애 여성회 13,086,000 9 휴먼서비스 교육협의회 13,909,000 10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13,9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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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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