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45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이평주 이승우 01/19 손경철 협조 홍제천 하천구역 편입민원 조치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하천관리과 홍제천 하천구역 편입민원 조치계획 보고 홍제천 하천구역 편입토지로 인한 민원에 따른 하천구역 선형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현 황 ？ 대상토지 : 홍제동 287-74 대지 172㎡(37㎡가 하천구역편입) ？ 민원내용 : 상기토지 소유자(박재옥) 매입계약시(국유지) 하천구역이 아니었으나 소유권 이전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보상 또는 하천구역 제외 요구 <위 치 도> <현 황 사 진> 홍제동287-74 세검정 삼거리 홍 지 문 ？ 하천구역 변경경위 - 2003. 12. 5 : 홍제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홍제동 287-74(대) 하천구역 미편입(지적선을 경계로 하천구역 결정) - 2009. 1. 30 : 국유지(홍제동 287-74) 매매계약 ？점유자(민원인:박재옥) 매수청구에 의한 토지 매매계약 - 2014. 4. 3 : 홍제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홍제동 287-74(대) 172㎡중 37㎡ 편입(계획하폭으로 하천구역 포함) ？토지이용계획상 하천구역 저촉표기로 건축행위 제한중 - 2014. 6. 14 : 국유지(홍제동 287-74) 소유권 이전등기 <2014년 3월 하천기본계획> ？ 하천구역 변경 비교 <2003년 12월 하천기본계획> <하천 횡단도(홍제동 287-74앞)> ？？ 검토내용 ？ 하천구역의 변경은 하천법(제10조1항)에 따른 계획하폭으로 결정은 적정함 ？ 대상필지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용역수행자 검토의견으로 지형 및 지적도면의 상이한 좌표계 사용에 따른 왜곡(1~4.3m)이 발생되므로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 계획하폭 선형 확인 필요 ※ 하천기본계획은 현황측량(GRS80 좌표계) 지형도면 결과를 지적도면(Bessel 좌표계)에 이동 변환(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프로그램)하여 지형도면 고시 ？ 대상필지 및 인접지역(14개 필지) 하천구역에 편입도 동일한 여건 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계획하폭의 경계 재확인이 필요함 ？？ 조치의견 ？ 상기 필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을 요청(한국국토정보공사<舊대한지적공사>)하여 계획하폭 저촉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 경계복원 측량결과 계획하폭에 미저촉시 수자원 관리위원회에 심의 상정 하천구역선을 변경코자 하며, ※ 인접지역(14개 필지)도 동일한 여건으로 추가측량 조치 ？？ 행정사항 ？ 경계복원 측량요청(하천관리과→한국국토정보공사) - 대 상 : 서대문구 홍제동 287-74 ※ 상기필지 하천구역 미저촉시 인접지역(14개 필지)도 추가 측량 시행 - 소요예산 : 622천원 ？예산과목 : 치수및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 민원 중간회신 - 하천구역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예정임 회신 붙임 1. 하천기본계획 검토의견((주)삼안) 1부 2. 민원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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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1630
본청
하천관리과-1045
D000003264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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