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697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이평주 이승우 04/13 代박홍봉 협조 홍제천 하천구역 선형조정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하천관리과 홍제천 하천구역 선형조정 조치계획 홍제천 하천구역 선형에 대한 민원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측량결과를 통한 하천구역 존치여부 결정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현 황 ？ 검토대상 : 홍제동 287-92~287-57(민원대상: 287-74) - 민원내용 : 국유지 매입계약시(‘09.1.30) 하천구역이 아니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14.6.14)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하천구역 제외 요구 <2003년 12월 하천기본계획> <2014년 4월 하천기본계획> ？ 추진경위 - 2003. 12. 5 : 홍제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홍제동 287-74(대) 하천구역 미편입(지적선을 경계로 하천구역 결정) - 2014. 4. 3 : 홍제천 하천기본계획 고시 ？홍제동 287-74(대) 172㎡중 37㎡ 편입(계획하폭으로 하천구역 포함) ？토지이용계획상 하천구역 저촉표기로 건축행위 제한중 - 2018.2.23 : 동일여건의 인접구간(홍제동 287-92~57) 현황측량 ？하천변 석축상단이 인접대지 지적 경계임을 확인 ？？ 지적 현황측량 결과 <옹벽 상단선 측량 성과도> <지적 현황측량_홍제동 287-74> ？ 하천구역에 편입된 17필지중 석축 상단기준으로 제내지측에 15개필지(국유3, 사유지12), 제외지측에 국유지 2개필지(287-92, 287-260)가 위치 ？？ 조치의견 <하천 횡단도(홍제동 287-74앞)> ？ 하천기본계획 수립자(‘14.4.3, 삼안) 의견에 따르면 계획하폭(석축 상단기준)으로 하천구역을 결정 하였고 지적도면과 지형도면의 상이한 좌표계 사용에 따른 변환 오차로 하천구역 이외 필지가 편입될 수 있는바, ？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제내지측 15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선을 경계로 하천구역선을 변경토록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 ？？ 행정사항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홍제천 하천구역 편입필지 변경안’ 심의 상정 붙임 1. 하천기본계획 부도(2003년 기수립분, 2014년 현재분) 1부 2. 하천구역 편입토지 세목조서(서대문구) 1부 3. 하천구역 편입민원 조치계획 보고 1부(삼안 검토의견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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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2540
본청
하천관리과-5697
D00000333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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