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장) (경유) 제목 빛공해 방지법 시행 관련 자료 제출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61(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에 따른 제5조(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및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우리시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가. 제출자료 구 분 제정·실시·수립·지정일 계획(수립)일 비 고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2016. 1. 1. 2015.12. 18. 좋은빛위원회 빛공해환경영향평가 1차 : 2014. 3. 25. 2013. 3. 13. 붙임 2 2차 : 2017. 11. 16. 2017. 3. 2. 붙임 2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2015. 6. 30. 2014. 5. 30. 붙임 2 조명환경관리구역 2015. 7. 30 (준공업지역 제외) 2014. 12. 26. 2016. 6. 30. (준공업지역 포함) 2016. 4. 16.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붙임 3 붙 임 : 1. 빛공해방지계획 추진실적 1부 2. 종합보고서(빛공해방지계획,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빛환경관리계획,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 각 1부(대용량 이메일 제출) 3. 2017년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1/18 김영수 협조자 전문관 최강욱 시행 도시빛정책과-7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14459358
20210926012636
본청
도시빛정책과-786
D000003263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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