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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1346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조사팀장 세무과장 안영산 나원호 전결 01/17 조조익 협 조 재무행정팀장 문혁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2018년 자치구 지도점검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치구 점검일정 협의완료 재 무 국 (세 무 과) 「위임시세 세원 누락방지 및 업무지도」를 위한 2018년 자치구 지도 점검 실시 계획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자치구간 협치를 통한 시세 부과·징수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위임 등) ？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II 점검개요 ？ 점 검 구 : ？ 점검기간 : ※ 2018년 자치구 지도점검 세부일정(붙임1) ？ 점검방법 : 해당 자치구 출장 점검 ？ 점검내용 및 조치 - 자치구 지방세 분야 사무 중 부과제척기간(’13년~’17년) 내 처리사항 검토 등 세원 누락여부 점검 - 자치구 점검결과 재발 방지 조치 => 교육 및 타 자치구 전파 등 III 2017 추진 실적 ？？ 주요 점검 추징 사례 ？ 의료법인,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 부동산 관리 소홀로 세원누락 - 법인업무의 경험부족 및 업무기피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 전·후 현장 미확인 등 사후관리 소홀로 탈루세원 발생 ？ 법인 전입 및 지점 설치 등 취득세 중과세 누락, 건물 신축공사 직·간접비용 누락에 의한 취득세 누락 - 정확한 법문해석과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미흡 ？ 건물 용도지수 착오 및 가감산율, 대수선 내용연수 증가분 착오, 토지 과세대상 구분 착오 적용 등에 의한 재산세 과소 부과 ？？ 세원발굴실적 ？ 최근 3년 실적(2015~2017년) (단위: 개구,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지도점검 구 12 13 25 세원발굴액 6,757 13,824 14,101 ？ 세목별(20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금 액 6,757 4,950 345 213 1,249 비율(%) 100.0 73.3 5.1 3.2 18.4 ？ 유형별(20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비과세· 감면 법인중과 과표누락,신고누락 세율등 착오 적용등 금 액 6,757 1,805 2,287 1,417 1,248 비율(%) 100.0 26.7 33.8 21.0 18.5 ※ 2017년 자치구별 지도점검 결과 추징 현황(붙임2) IV 2018 추진계획 ？？ 운영방향 ？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 ？ 틈새 없는 탈루？누락세원 점검으로 조세정의 실현 ？ 지도점검을 통한 자치구간 부과징수 통일성 유지 ？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 등 세무조사공무원 역량강화 ⇒ 자치구간 공평과세 실현, 업무동일성 유지, 조사전문성 강화 ？？ 점검일정 ？ 점검기간 법인수 5천개 미만 5천개 이상 ~1만개 미만 1만개 이상 ~3만개 미만 3만개 이상 점검기간 5일 7일 10일 15일 ？ 점검일정 : 자치구 업무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 확정(붙임1) ？ 점검기간에는 점검자료 준비 및 점검 결과 정리 시간 반영 ？？ 점검반 편성 ？ 반 장 : 세무조사팀장 ？ 조사원 : 세무조사팀원(6명) ※ 자치구 실정 및 사정에 따라 지도점검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점검사항 <세원누락 점검사항> ？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적정 처리 여부 ？ 수수료, 법정부담금 등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여부 ？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및 사후관리 이행 실태 여부 ？ 대도시내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축, 공장 신？증설 및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 여부 ？ 법인시공 건축물(개인소유)의 과세표준 적정 신고 등 취약 분야 등 점검 ？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 누락, 대형 건축물등 재산세 적정 과세여부 ？ 지방소득세(소득분), 주민세(종업원분) 등 기타세목 과소신고 및 누락 점검 <기타 행정사항 > ？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 운영 및 서면신고 결과조치 이행 실태 ？ 세무조사 진행과정 전산시스템 입력 등 이력관리 실태 ？ 자치구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처리 적정 여부 ？ 자치구 세무조사 및 지도점검 결과 통보자료 처리 이행 여부 V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점검 장소 설치 - 사무기기 : 책상,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복사기 등 ？ 점검자료 사전 준비(점검일 전 확보) - 취득세 비과세？감면서류(철) 및 취득세 신고서류(철) 등 점검 장소 비치(기간 : 2013년 ~ 2017년 까지) - 취득세신고 및 비과세？감면자료 일체 -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서류철 일체 - 고급오락장 내역 - 신？증축？대수선？개수,가설건축물 내역 - 공장 등록(신설·증설 변경 포함) 내역 ？？ 소요예산 : 금13,020천원 ？ 산출근거(출장여비) : 20,000원×7명×93일 = 13,02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202-01) 붙임 1. 2018년 자치구 지도점검 세부일정 1부. 2. 2017년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추징 현황 1부. 3. 지도점검 보안 등 서약서 1부. 4.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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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346

D000003262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