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 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보도환경개선과-16537(2017. 12. 26.)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 2. 21.(수)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8. 1. 25.(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기간(2018. 1. 25. ~ 2. 14.)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 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입법예고안)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1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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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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