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초구 교통행정과-82861(2017.12.29.)호 관련입니다. 2. 서울남부터미널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변경절차 이행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내용 ① 사후관리대상 여부 :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고 준공된 시설물이나 현재 현행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변경신고대상인지 여부 ② 버스박차장의 교통영향평가상 사후관리 대상 여부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만 터미널내 버스 박차,승차,하차장 계획도면이 수록된 사항으로,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여부확인 또는 원상복구 조치 대상인지 여부 나. 답변내용 ① 사후관리대상 여부 - 시설물 인허가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심의를 득한 후 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가 변경되어 현재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2의 조항 신설이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2(사후관리) 조항은 준공후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유지, 관리, 운영방법의 변경을 신고하여 준공 후 변화되는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본 질의대상의 시설물은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버스박차장의 교통영향평가상 사후관리 대상 여부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 도면은 심의의결된 것으로 종합개선안도면에 수록된 사항은 이행여부확인 또는 원상복구 조치 대상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광역교통팀장 권순구 교통정책과장 01/1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37334
20210926014629
본청
교통정책과-1425
D000003262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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