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위법건축물 단속·시정조치 요구) 1.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두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민원사항은 위법건축물 단속·시정조치 요구 사항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3. 다만, 철거 등 강제 집행에 대한 행정대집행은「건축법」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대집행에 대한 조치는 해당 건축물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송파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동 민원 사항을 송파구청으로 이송하여「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4426690
20210926015546
본청
건축기획과-975
D00000326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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