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요청 2018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상반기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대상사업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18.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체감도 및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 우선 신청 -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동청사 등 대규모 신규 건설 사업은 자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신청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신청 불가(지방재정법 제29조의3) ○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상사업 선정 전 시의원과 사전 협의 및 지역주민에게 사전 설명 실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전문가 자문, 기타 법령에 따른 심의 등 제반 사전절차 완료 여부 확인 - 공공건축물, 도로(보도), 공원분야 등의 사업은 기본계획단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거친 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첨부하여 신청 -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 여부, 사업 물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등 확인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지침 통보> (자치행정과-3808호, ’15.2.17) ○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가 자문반영내역(서식1), 공공시설 공간개방계획(서식2) ○ 공 원 : 공공조경가 자문서, 자문내용 반영내역서 ○ 도 로 : 친환경도로 항목별 검토내역(서식3) 붙임 : 1.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개요 1부 2.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신청서 1부 3. 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최정숙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1/14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부분공개(5)
14426384
20210926020723
본청
자치행정과-1046
D00000326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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