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정지 명령된 자동차 등록번호 공표 관련 의견 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정지 명령된 자동차 등록번호 공표 관련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06(2018.01.11)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구청장 등이 지자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의 동의없이 공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붙임과 같이 있어 3.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검토의견을 ’18.01.1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양식 계획안 수정안(검토의견) 사 유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운행정지명령 관련 공표계획(안) 1부. 2. 법제처 회신문(운행정지명령 공고 관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명의자동차 담당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1/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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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10 운행정지명령관련 공표 계획안(지자체 의견조회).hwpx

    비공개 문서

  • 6. 17-0513 회신문(국토교통부 제43회-운행정지명령공고를 국토부에서 해도 되는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운행정지 명령된 자동차 등록번호 공표 관련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07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3259666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등록관리 > 자동차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