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89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김옥희 01/07 권태규 ’19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 실적 보고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민생업소 점검·조치 성과관리 실적 보고 2019년 공정경제담당관의 성과관리 지표인 ‘민생침해업소 점검시행 및 행정 조치’ 추진과 관련된 성과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림 □ 성과지표 개요 ○ 성과지표 :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 (점검대상 : 대부업, 다단계, 상조 업소) ○ 점검계획 : ○ 목 표 치 : 92.42% 이상 ？ [점검시행률(50%)+조치율(50%)] = [0.5{점검`실시``업체`수} over {점검`계획``업체``수} + 0.5{조치`건수} over {점검`업체`수}] × 100 □ 2019년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 점검업체 : ○ 행정조치 :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율 122.82% ’18년 대비 감소사유 : 全 사업자 대상 준법교육 시행으로, 개정 법령 안내를 위한 단순 점검 필요성이 축소, 민원 유발업체 및 소재불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심층점검 실시 <참고 - 2018년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 점검업체 : ○ 행정조치 :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율 93.01% ’19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 대부업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붙임 : 공정경제담당관 균형성과계획(지표) 1부. 끝.
19525944
2021092901521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89
D000003907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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