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금 우선지급에 따른 예산 재배정 요청 1. 성북구 주택정책과-39714(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 소관사업의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금을 성북구에서 우선 지급함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예산 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및 판결금 청구내역 사건번호 원고 대상사업 판결금 (인용금액) 이자 지급급액 지급일자 비고 ※ 시？구간 부당이득금 반환주체 협의에 따른 재배정 나. 지급금액 : 다.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 1. 판결금 지급요청 공문(성북구) 1식. 2. 원고별 도시계획 사업 관련부서 현황 1부.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계획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권혁정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01/1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85 /전송 2133-1044 / seoulroad@seoul.go.kr / 부분공개(4,6)
14419447
20210926021059
본청
하천관리과-620
D00000325987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