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2009년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현재 전차량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CCTV영상자료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각종 민원, 교통사고, 강력범죄의 증거자료는 물론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교통안전예방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4. CCTV관리 부실에 대한 민원과 언론의 비판보도(문화일보 2017.12.1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에 CCTV 설치 및 관리할 의무가 없어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소홀에 대한 지도 및 처벌이 어려운 실정인바 5.이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내외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현송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1/09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15길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65 / kwak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97554
20210926024038
본청
버스정책과-720
D00000325753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