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23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선 허생범 김용중 01/08 이춘희 협 조 재무팀장 김기중 중랑캠핑숲 주차장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랑캠핑숲 주차장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중랑캠핑숲 주차장 최고가 입찰로 낙찰된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1차년도 사용료를 분할납부로 부과하고자 보고드림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치 급지 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1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간 부과액 중랑캠핑숲 주차장 중랑구 송림길 160 3급지 1,632㎡ (58면) ‘18.1.22~ ‘21.1.21 ’18.1.22 ~ ’19.1.21 ○ 사용료 : 130,100,000 ※ 최고가 입찰 ？ 부과방법 : 분할납부(4회) 회차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 (‘18.1.8현재 이자율 1.77%) 부가세 분할납부 사용료 납부기한 1회 29,568,190 - 2,956,810 32,525,000 ‘18.01.18 2회 29,568,180 88,704,540원×이자율 (‘18년 4월 COFIX 적용)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의 10%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세 ‘18.04.21 3회 29,568,180 59,136,360원×이자율 (‘18년 7월 COFIX 적용)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의 10%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세 ‘18.07.21 4회 29,568,180 29,568,180원×이자율 (‘18년 10월 COFIX 적용)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의 10%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세 ‘18.10.21 ※ 분할납부이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적용 향후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이행보증보험증권』징구를 통한 채권확보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적용하여 분할 납부고지서 발급 후 납부 조치 붙임 :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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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5116
본청
공원운영과-323
D000003256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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