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8365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이인수 11/19 김인숙 협 조 중랑가족캠핑장 및 청소년 체험의숲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중랑가족캠핑장 및 청소년 체험의숲 사용료 부과계획 중랑가족캠핑장 및 청소년체험의숲 허가기간 갱신(3년)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3항 및 31조 제2항 1호, 3호,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산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공원운영과-7640) -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의 토지 등은 감정평가액으로 재산가격을 산정하고 이는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동일 적용 ○ 중랑가족캠핑장 등 감정평가 결과보고(공원운영과-17678) ○ 중랑가족캠핑장 및 청소년 체험의숲 사용·수익허가 갱신(공원운영과-18145) ○ 공유재산 임차인 4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자산관리과) - 임대료 감면 기간 내(’21.7~12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를 납부유예(최대 1년) ?? 사용수익허가 현황 (단위 : 원) 시설명 수허가자 허가기간 (3년) 총 사용료 (3년간, 부가세 포함) 사용허가 주요시설 합 계 ㈜포레스트어드벤쳐 코리아 (대표 김기탁) 1.19. ~ 11.18 캠핑장 47면, 관리사무소, 매점, 바비큐장, 식기세척장, 샤워실 등 체험의 숲 3개코스, 운영센터, 교육장 등 ?? 세부내역 (단위 : 원) ※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3년간 총 사용료(288,705,000원)를 1/3하여 매년 균등 부과 시설명 수허가자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3년)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 포함) ㈜포레스트 어드벤쳐 코리아 (대표 김기탁) 1.19. ~11.18 1차년도 87,567,740 1.19. ~11.18 2차년도 87,567,740 1.19. ~11.18 3차년도 87,567,740 1.19. ~11.18 1차년도 8,667,260 1.19. ~11.18 2차년도 8,667,260 1.19. ~11.18 3차년도 8,667,260 ?? 사용료 산출내역 ○ 감정평가액 : (부가가치세 제외) ※ 3년간 총 사용료 ? 평가기간 : 2021. 10. 26.(화) ∼ 2021. 11. 4.(목) ? 평가기관 : ? 평가내용 :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은 캠핑장 및 체험의숲에 대하여 개별 산정 후 합산 ? 평가대상 : 중랑가족캠핑장 및 청소년 체험의숲 ? 감정평가액 : ○ 1차·2차·3차년도 연사용료 : 금96,235,000원 연사용료 부과금액 (A+B) 본 세 (A) 부가가치세 (B) 비고 ?? 사용료 부과시점 1차년도 사용료 2차년도 사용료 3차년도 사용료 비 고 ?? 1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4회) 부과계획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7, 8항 -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분할 납부시 행안부장관 고시 이자율 적용한 이자 부과) - 분할 납부시 연간 사용료의 50/100 금액 이하로 이행보증보험 청구 ○ 수허가자 4회 분할납부 신청(’21.11.2.) ※ 붙임2 참고 ○ 수허가자 1차년도 1회차 납부유예 신청(’21.11.2.) ※ 붙임3 참고 -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자산관리과)에 따라 ’21.12.31.까지 납부유예 ○ 이행보증보험 가입(운영자) 후 보험증권 우리시로 제출 - - (단위 : 원) 회차 (부과예정일) 분할사용료 (A) 분할납부이자 (B) 부가가치세 (C) 분할납부사용료 (D) 납부기한 ※ 분할납부이자(B) = (사용료?기납부한 금액제외한 부과금액)×부과일자 기준 이자율(cofix적용) ?? ?? 향후일정 ○ 1차년도 1회차 사용료 고지 및 부과 안내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특수) 1부. 2. 사용료 분할납부(4회 분납)신청서 1부. 3. 사용료 납부유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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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055007
본청
공원운영과-18365
D0000044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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