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 환매권 발생 현황 제출요청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428365(2018.1.2.)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 환매권 발생 통지현황(2003~2017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수합·공개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에는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제출내용 :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토지 환매권 발생 통지현황 (2017년) ※ 2002~2016년 현황자료는 동 청구인에게 공개(2017.9.15.)한 바 있으므로, 전 부서에서는 2017년 발생여부 검토 요망 ※ 단, 자원순환과에서는 2011년「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 취소」관련 환매권 발생 사실이 있으므로 2011년 현황도 제출 요망(기 공개한 자료외 추가내용 있음) 나. 제출기한 : 2018. 1. 10.(수)까지 다. 제출양식 : 별첨 <참고> 토지환매권 : 정부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수용하였으나 공익사업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경우, 원래의 소유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붙임 :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표미영 정보공개지원팀장 백광진 정보공개정책과장 01/03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14363637
20210926032118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98
D00000325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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