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33, 징계처분 취소 청구)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이 현 덕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피고(보조참가)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대법원 2017재두34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유정태, 양경석 접 수 일 자 2017. 01. 31.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377,33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16두53388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함 소송진행 상황 2017.01.31. 원고 재심소장 제출(2017.02.17.도달) 2017.02.28. 피고 보조참가인 답변서 제출 2017.03.02. 원고 준비서면 제출(2017.03.20.도달) 2017.12.21. 피고 준비서면 제출 2017.12.22. 판결선고기일(2017.12.22.도달)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7. 12. 22. 재심청구기각 판결문 송달일자 2017. 12. 22. 결과조치(상소·확정) 2017. 12. 22. 확정 첨 부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1/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4353810
20210926033144
본청
법률지원담당관-58
D00000325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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