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790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형래 이병철 정미선 정광현 11/07 황보연 협 조 글로벌 도시 대기오염 관측망(GUAPO) 가입계획 2017.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글로벌 도시 대기오염 관측망(GUAPO) 가입계획 파리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 공동추진(’17.3월) 등 세계 선진도시들의 대기질 개선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GUAPO 가입을 추진하고자 함 ※ 글로벌 도시 대기오염 관측망(GUAPO, 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 ？？ 추진배경 ○ 최근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의 심화로 시민들의 건강확보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전략 개발이 요구됨 - 2016년 초미세먼지가 26㎍/㎥로 전년대비 3㎍/㎥ 증가 - 오존주의보(0.012ppm) 발령회수 점차 증가 등 오존 오염 심각 전망 ○ 세계 선진도시들의 대기질 개선 경험 공유 및 도시간 정책 공조 등 도시간 협력 강화 및 도시외교 선도를 위해 GUAPO 가입 추진 필요 - 그간 베이징 도쿄 등 동북아 도시들과 대기질 개선 협력을 도모하였으나, 오염양상 등이 유사한 파리 등 선진도시와의 정책공조 필요 ※ 파리, 런던과 함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공동 추진 합의(’17.3월) - 파리시에서 GUAPO 가입 요청(’17.8월) ？？ 추진근거 ○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②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6호 제18조(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함으로써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GUAPO 현황 ○ 창립배경 - 도시차원의 대기질 개선 협력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원하에 파리시장과 그랑파리메트로폴리스 주도로 창립 추진 - 2016. 6.27일 파리에서 개최된 대기질포럼(Cities for Air)에서 출범 발표 ○ 공식출범 : 2017.11.16.(목) / 프랑스 파리 ○ 주요조직: 이사회, 집행위원회, 총회, 특별전문위원회, 사무국(파리 소재) 구 분 주요내용 집행위원회 ？의장, 부의장, 재정담당관 등 5명으로 구성, ？임기는 5년으로 이사중에서 선출 이 사 회 ？12 ~ 30명으로 구성, 5년 임기, 총회에서 선출 ？회원도시 관리 총괄 및 집행위원회 이행 감독 총 회 ？매년 1회 개최, 성과보고서 및 재정보고서 승인 ？의제 발굴 및 이사회 위원 선출 등 특별전문위원회 ？현안이슈에 대한 업무 수행, 이사회에 의해 구성 ○ 목 표 - 대기오염 관련 도시간 지식과 데이터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 - 도시의 성과 추적 및 성과 강화 지원, 대기질 개선 관련 장애 극복 지원 - 기술적·규제적 혁신 모니터링 ？ 대기오염 해결 관련 시민의 인식제고 및 시민참여 - 대기오염 정책 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 주요활동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글로벌 도시네트워크 구축 - 관련 지식과 데이터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및 관리 - 주요 대기오염 이슈에 관한 최신 지식과 경험 교류 및 권고의견 제시를 위한 주제별 실무그룹(Working Groups)의 설립 및 조정 - 연례 개별 도시별 리포트 발간 - 정책 평가 및 데이터 질 관리를 위한 방법론 구축 - 도시의 펀딩 지원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 - 대기오염 개선에 투자하는 도시를 인정하기 위한 표시제(label)개발 및 관리 ？？ 가입절차 ○ 가입대상: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도시 - 국제정부기구,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및 민간분야는 과학위원회 또는 전략위원회의 파트너로 가입 가능 - 회원가입 및 탈퇴는 자발적으로 가능 ※ 참여도시(’17.10월 기준): 런던, 뉴욕, 도쿄 등 11개 도시 - 서울, 파리, 뉴욕, 런던, 도쿄, 로테르담(네덜란드), 마드리드(스페인), 멕시코시티(멕시코), 오클랜드(뉴질랜드), 아크라(가나), 아비장(코티디브아르) 등 ○ 가입방법: 사무국에 가입확정 통보 후 서면으로 가입서명 추진(송부) ？？ 소요예산 ○ 총 예 산: 예산과목 소요금액(천원) 사용내용 사무관리비 GUAPO 운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번역 및 자료집 제작 등 국제부담금 GUAPO 회원비 ？？ 향후계획 ○ ’17.11월 GUAPO 가입 확정 통보 (서울시→사무국) ○ ’18. 1월 GUAPO 회원비 납부 ○ ’18. 1~12월 GUAPO 활동을 통한 회원간 교류 강화 붙임: GUAPO 정관 (국？영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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