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209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경희 배희정 김두성 03/15 조욱형 2017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2017.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우리시 소유 건물·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적정한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제가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및 제16조(사업) 󰏚 정기분 공제가입 개요 ○ 가입기간 : 2017. 1. 1~12.31 (1년간)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대상 : ******** - 건 물 : ********************************* - 시설물 : ****** ○ 납 부 액 : *********** - 세부내역 구 분 수 량 면 적(㎡) 재산가액(천원) 공제회비(원) 비 고 건 물 ****** ********* ************** *********** ******************* **************** ******************* ************ 시설물 ****** * *********** 가 스 ******************* ********* 계 *********** ○ ‘17년도 예산액 : 886,937천원 (‘16년도 857,929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납부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한 공제회비 지로고지서에 의거 납부 ○ 보장내용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가스사고 손해배상 구 분 보상하는 손해 (기본+특별담보) 비 고 일반건물 (청사, 연수원, 문화 ․복지시설 등) ‣화재, 풍․수․설해,자연도괴 ‣신체손해특약 특수건물 (시립대, 서북․ 은평․어린이병원) ‣화재, 풍․수․설해, 테러손해, 구내폭발 담보 ‣전기․기계위험, 신체특약, 낙뢰, 지진, 우박파손, 도난 등 종합공제담보 시설물 가입대상 ‣시립대 : 취득금액 3,000만원이상 ‣병 원 : 취득금액 1,000만원이상 가 스 (난방/취사용, 특수가스) ‣가스사고 영조물손해배상 - 대인 3억, 대물 10억 보장 󰏚 최근 3년 공제가입 및 보험금 수령현황 ○ 공제가입 현황 구 분 가입재산 현황 재산가액(보장액) (백만원) 보 험 료 (백만원) 건물(동) 시설물 및 기타(건) ***** ***** ***** ********* *** ***** ***** ***** ********* *** ***** ***** ***** ********* *** ○ 보험금(재해복구비) 수령현황 구 분 건 수 수령액(백만원) 비 고 ***** *************** *** ******* ***** ********************** *** ******* ***** ********************** *** ******* 󰏚 행정사항 ○ 공제가입 후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시점에서 수시가입 조치 - 신규발생 : 소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공운영비 예산 미확보시 자산관리과 에서 수시분으로 가입 납부후 2017년도 정기분에 편입 - 멸실 등 변동재산 : 자산관리과 주관 정산 후 변경가입 또는 세입조치 붙 임 : 1. 주요재산 가입 및 신규․해지내역(참고자료) 2. 2017년도 정기분 시유재산(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현황 3. 가스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현황 3­1. 도시가스 등 가입 세부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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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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