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95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우종학 11/01 이상훈 협조 2017년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환경정책과 2017년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점검계획 공사중인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비산먼지(대기질) 관리, 신재생에너지, 지하수 모니터링 등 평가항목별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근거 : 시(市)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0조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내용 조사？확인 및 조치 요청 등 ？ 점검방법 ○ 점 검 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4개조), 승인기관(구청 등), 시 합동 점검 ○ 점검방법 ※ 사업장 명단 <붙임 2> 참조 주요 점검사항 ○ 비산먼지(대기질) 관리 -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 설치 및 살수 등 관리 현황 - 굴삭기, 지게차 등 친환경 건설기계장비 사용 등 ○ 평가항목별 협의내용 이행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고효율 조명 등 에너지 절감계획 이행여부 - 굴착 등 지하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유출지하수 등 모니터링 ○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 -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 협의내용관리대장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세부점검표’(붙임4)에 따라 항목별 이행내역 확인 점검결과 조치계획 ○ 협의내용 관련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하고 그 외 중요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관련근거 :「환경영향평가조례」 제34조 ○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불편 지적사항 관할 자치구 통보 행정사항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현장조사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붙 임 : 1. 사업장 현항 1부. 2. 사업장별 조사자 및 조사일정 1부. 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점검반 구성 1부.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세부점검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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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995

D000003184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