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589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감사담당관 이인규 이익범 09/28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체육정책과-11553 (2017.9.20.) - 2017. 9.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가 결과 Ⅱ 평가내용 ？？ 개정이유 ○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 출연금액을 ‘전년도 출연금액을 고려한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 으로 변경하여 서울시 재정여건 등 매년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인 기금 출연금액을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전년도 출연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Ⅲ 평가 결과 및 조치 붙임 : 1.「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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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4318
본청
감사담당관-15589
D000003154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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