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177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승진 이운오 06/02 전재명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2017년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계획 2017.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7년 동물관련 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 동물보호수준을 향상하고 동물관련 업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관련 업소 등의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지도 점검 실적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의 금지),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2017년도 시행계획(동물보호과-2237호, ΄17.01.31.) ○ ΄17년도 동물보호 지도 점검 계획(동물보호과-7175호, ΄17.04.05.) 󰏚 ’16년 지도 점검 실적 - 횟수 : 227회 - 인원 : 370명(동물보호감시원 320, 명예감시원 50) 구 분 점검 현황(개소) 위반 사항(건) 조치 내용(건) 계 동 물 판매업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지하철역 개 도축 업소 관람장 계 750 488 92 99 44 23 4 94 94 서울시 41 14 2 0 0 21 4 8 8 자치구 709 474 90 99 44 2 0 86 86 ▸위반내역 : 94건(변경신고 5, 시설기준 5, 준수사항 17, 무단폐업 47, 기타 20) ▸조치내역 : 94건(경고 24, 폐업권고 46, 영업정지 1, 기타 23) 2 ’17년 추진방향 및 점검개요 󰏚 추진방향 ○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민관합동 지도 점검 확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동물보호법령 준수 여부 합동 지도점검 ○ 동물관련 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등록·미신고 업소 근절 󰏚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상반기 점검 일정 : ΄17.6.7. ~ 7.7. - 하반기 점검 일정 : ΄17.10.10. ~ 11.10. ▸점검계획 및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 : 5개조 운영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붙임2]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개 반 이상 편성 (반별 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1~2명 구성)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지 않은 자치구는 서울시 명예감시원 지원 요청하여 진행하고, 곤란 시 공무원으로 편성 󰏚 지도점검 대상 구 분 점검대상 반기별 점검대상 합계 서울시 자치구 동 물 판 매 업 518 264 5 259 (반기별 1/2이상) 유기동물 보호센터 52 52 동물구조협회 1 동물병원 1 지정동물보호센터 52 개 도 축 업 소 5 5 5 관할구 도축업소 5 (중구, 동대문구) 동물쇼 관람장 4 4 4 - 길고양이 TNR 위탁 업체 55 55 - 55개 전수 합 계 634 380 16 371 ○ 서울시 : 반기별 16개소 - 동물판매업소(5) : 판매업소가 20개 이상인 11개 자치구 중 5개소 이상 [붙임3] - 동물보호센터(2)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1, 자치구 위탁 동물병원 1 - 개도축장(5) : 경동시장 3개소, 중앙시장 2개소 - 동물쇼·관람장(4) : 동물원, 수족관 등 4개소 ○ 자치구 : 반기별 371개소 - 동물판매업소 (259): 반기별로 1/2이상 점검 - 동물보호센터(52) : 연 2회 이상 점검 - 길고양이 TNR 사업 대행 기관(55) - 개도축업소(5) - 관할 자치구 지하철역 주변 불법판매행위 등 3 세부 추진계획 󰏚 유의 사항 ○ 모든 업소「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 관리 및 운송여부 등 점검 ○ 위반 이력 있는 업소나 민원신고가 있는 업소 우선 점검 ○「동물보호법」에 의한 지도점검이며 강압적이지 않도록 유념 󰏚 동물관련 업소별 점검 내용 [붙임4] ○ 동물판매 업소 등 동물관련업 - 영업의 등록여부 : 미등록(신고) 영업자 적발, 영업자 변경신고 여부 ▸관내 미등록 판매·수입·장묘업체, 미신고 생산업체 확인 시 고발 조치 -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행규칙 별표9,10)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시행규칙 별표4) - 동물보호센터 관리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5)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 이행여부 등 ▸자치구별 분양(기증)동물 분기별 실태조사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검증 ○ TNR 위탁업체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표준 지침 이행 여부 등 ○ 동물쇼·관람장 - 동물 사육 시설 : 적당한 사육환경, 격리시설, 정상적 활동 가능 공간 등 - 동물 관리 상태 : 적당한 사료와 물 공급,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 가능 여부 등 - 기타 동물보호법 위반의 학대 행위 여부 등 ○ 개도축업소 - 「동물보호법」8조의 동물학대 행위 여부 점검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 지하철주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 판매업 등록여부, 불법 판매업자 발견 시 인적사항 확인 등 - 시민이용이 많은 환승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 - 역내 불법 동물판매 확인 시 단속원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 동물등록대행기관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등록대행 이행 조건 확인 등 점검 4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서울시(동물보호과) ○ 업소 지도단속 계획 수립 및 결과 수합 ○ 자체 점검 후 점검결과 해당 자치구 이송, 민관합동 점검 지원 󰏚 자치구 ○ 점검계획 사전 예고 실시 - 상반기 점검 일정 : ’17.6.7. ~ 7.7. - 하반기 점검 일정 : ’17.10.10. ~ 11.10. ▸ 자치구는 시 점검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실시, 시 일정은 별도 알림 예정 - 관내 동물관련 업소에 업소 점검 실시함을 미리 사전서면안내 할 것 [붙임6] ○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등 조치 확행[붙임5] - 동물보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 위반사항 적발 시 증거 확보 철저(확인서징수, 신분확인, 사진 촬영 등) ▸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점검결과 제출 [붙임7,8] - 상반기 점검 결과 : ’17.7.21.(금)까지 제출 - 하반기 점검 결과 : ’17.11.17.(금)까지 제출 󰏚 소요예산 : 30,960천원(시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비 : 15,000천원(시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상해보험비 : 960천원(시비) ○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등 : 15,000천원(시비) 붙임 1. ΄16년 동물보호 관련 지도․단속 실적 1부. 2. 민관합동 지도점검반 편성 및 명예감시원 현황 1부. 3. 자치구별 동물관련업소 현황 1부. 4. 동물관련업 점검서식 1부. 5. 합동점검 복명서 및 위반사실 확인서 1부. 6. 동물관련업소 점검 안내문 1부 7. 점검결과 총괄표 1부. 8. 동물 관련 업소 회차별 점검 결과 1부. 9. 동물보호 관련 규정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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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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