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1287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이기완 12/29 정헌재 - 2018년도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종합보고 2017.1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정보화사업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종합보고 2018년도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점검,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서울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추진경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제도 도입 : ‘01.3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정 본청 예산에 편성되는 출연기관으로 심사 대상 확대 : ‘06.7월 정보화사업 예산총량제로 심사 : ‘07.7월 투자기관으로 전체 정보화사업 확대 : ‘08.3월 정보화사업 예산총량제 폐지로 사업부서 한도액 내 타당성 심사 : ‘12.7월 EA기반의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14.6월 추진경과 2018년도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17.5.~11월 2018년도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17.6.~11월 2018년도 투자·출연기관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17.9.~11월 Ⅱ 2018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기관 :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투자출연기관은 정보화사업 자체수익예산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심사 심사방향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타당성 심사 실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정보화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통한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성과 관리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전년대비 주요 달라진 점 H/W와 S/W 등 정보자원의 교체 및 신규 도입 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가능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을 우선 검토 5년 이상 운영된 정보시스템(응용SW)에 대해 운영 성과 측정 실시 정보자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HW 등급측정 실시 및 유지관리 요율 우선 적용 중복 또는 유사 사업의 경우 통？폐합 가능성 및 기존 정보 자원의 공동(재)활용 가능성 우선 적용 심사총평 서울시 2018년 예산 31조 8,140억원 대비 정보화사업 승인금액은 1,488억원으로 0.47% 차지(투자·출연기관 122억원 제외) - 서울시 예산은 전년대비 6.8% 증가, 정보화사업은 전년 대비 2.8%증가 - 신규사업은 전년 781억원 대비 올해 937억원으로 16.6%증가 - 유지관리사업은 전년 516억원 대비 올해 551억원으로 6.3%증가 심사결과 : 총 561개 사업, 1,611억원 승인(△127억원) (단위:건, 백만원) 구 분 예산요구 승 인 증감액 불승인 건수 금 액 건수 승인액 건수 금 액 서울시 신규사업 227 102,596 220 93,661 △8,934 7 1,737 유지관리사업 320 58,647 319 55,177 △3,470 1 14 합 계 547 161,243 539 148,838 △12,405 8 1,752 투자출연기관(1억원 이상 신규) 14 12,564 14 12,216 △348 0 0 총 계 561 173,807 553 161,054 △12,753 8 1,752 총 561건 중 553건 승인하고 8건은 불승인 - 승인사업 중 신규사업이 220건, 유지관리사업이 319건, 투자출연기관사업이 14건 임 승인된 사업 중 원안승인은 237건, 사업단가 감액은 266건, 산출내역조정(사업범위 및 기간조정 등)은 50건 임 최종 불승인 8건에 대해서는 요구 예산 전액 삭감(△1,752백만원) - 시스템 전면 재개발 예정 사업의 유지보수비, 유사성, 일회성 등 사업 타당성 부족(7건 1,497백만원) - 사업부서에서 시급성 결여 등 자체 추진보류된 사업 (1건, 254백만원) ？？ 심사결과 승인사업 내용 분석 ？ 연도별 예산요구 및 승인현황 ※ 2018년 정보화사업(1,611억원)은 전년 예산규모(1,439억원) 대비 11.9% 증가 ？ 예산규모별 승인현황 구 분 1억원 미만 1억~3억원 3~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이상 서울시 1,488억원 건수 74 75 55 13 3 비율 33.6% 34.1% 25.0% 5.9% 1.4% 투자출연기관 122억원 건수 0 7 4 3 0 비율 0% 50.0% 28.6% 21.4% 0% 합계 건수 74 82 59 16 3 비율 31.7% 35.0% 25.2% 6.8% 1.3% ？ 사업유형별 승인현황 서울시구분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H/W, S/W 구매 DB구축 컨설팅 ISP 기타 서울시 금액(백만원) 55,177 41,669 39,948 2,183 1,508 909 7,441 비율(%) 37.2 28.1 26.9 1.6 1.0 0.1 5.1 투자출연기관 금액(백만원) - 2,301 8,728 0 909 115 160 비율(%) - 18.8 71.6 0 7.4 0.9 1.3 ？ 기관별 승인금액 현황 기 관 명(%) 정보 기획관 도시 교통본부 시민건강국 시민소통 기획관 기타실국 서울시 (1,488억) 금액(백만원) 57,095 13,177 7,240 4,963 66,331 비율(금액) 38.4 8.9 4.9 3.3 44.5 기 관 명 서울교통 공사 주택도시 공사 서울디자인재단 농수산식품공사 기타투출 투자출연기관 (122억) 금액(백만원) 8,636 2,079 876 507 115 비율(금액) 70.7 17.0 7.2 4.2 0.9 Ⅲ 향후 추진일정 2018년도 정보화사업 단계별 추진시 사전절차 준수 : 사업부서 ？ 신규사업 발주전 사전협의대상시스템은 중복성 검토를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실시 : 2018.1~4월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정보기획담당관에 검토요청 등 사전절차 준수 ※ 제안요청서 검토기간 30일 감안하여 검토요청 ？ 2017년도 정보화사업 관리 실태 점검 : 2018.1~3월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운영 5년이상 대상시스템의 성과측정 : 2018.4~6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기반의 사업관리 : 정보기획담당관 ？ 2018년 서울시 정보화사업설명회 개최 : 2018.1.11.(목) ？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수시 ？ 사업 품질향상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검토 ？ 표준 이행절차 준수 및 사업관리 수준 점검 ？ 외부 전문 감리용역 및 기술자문 지원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적정예산 대가산정을 위한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 ？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교육 실시 ？ 정보화사업 관련법규 및 지침 등 최신자료 작성, 공유 붙임 1. 2018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분석 1부. 2. 2018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총괄표) 1부. 3. 2018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각1부. 4.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1부. 5. 2017년도 수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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