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319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종석 김정호 이영기 12/28 윤준병 협 조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수정) 2017.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등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18.1월 시행예정 ？？ 현 황 ○ 기 구 : 1실 9본부 9국 13관？단 2합의제 구 분 세 부 내 역 본청 1실 기획조정실 9본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 9국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3관？단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경제기획관,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문화시설추진단(한시)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주요 내용 ○ 사업소？직속기관 내 부서 신설 및 본청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 세곡119안전센터 개관에 따른 소재지 및 관할범위 지정(안 별표2)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복합개발’ 및 서울식물원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부서 신설(안 제68조, 제69조 및 제131조) - ‘시민참여예산과’ 명칭을 ‘담당관’으로 조정(안 제10조) ○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무 소관부서 조정 -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소관 변경(안 제7조, 제16조) ？ 여성가족정책실[보육담당관] → 행정국[인력개발과(어린이집 운영), 총무과(시설관리)] - 유니버설 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업무의 문화본부 일원화 추진 ※ 단, UD？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사항은 세부 추진계획 정비 이후로 시행시기 조정 ○ 인사운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직위 조정 등 - 경제진흥본부장, 공공개발센터장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안 제11조, 제20조의2) 등 Ⅱ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18.1월 시행예정 ？？ 현 황 ○ 총 정 원 : 17,771명 (제277회 정례회 증원안건 상정？의결) 총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17,771 2 9,909 7 23 17 5 231 10 9,616 29 358 24 6,951 498 ？？ 주요 내용 ※ 정원조례 개정 후속 조치 ○ 증원 및 직급조정 : 17,771명 ？ 18,144명(+373명) ※ 일반직 +333, 연구직 +12, 소방공무원 +28 ①「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정원조정 - 조직문화 혁신 및 업무경감 지원을 위한 증원 및 직급부여(+373명) ※ 실무사무관？연구관 확대 포함(36명) 증원구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 구 직 소방 공무원 소계 5급 6급이하 소계 5급 6급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총 계 +179 +24 +155 +154 +21 +133 +12 +2 +10 +28 본청(+310) +178 +24 +154 +123 +19 +104 +9 +1 +8 - 직속기관(+32) - - - +1 +1 - +3 +1 +2 +28 사업소(+31) +1 - +1 +30 +1 +29 - - - - ② 행정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정원 조정 - 119안전센터장, 운전？시설관리 등 현업인력 직급상향(총 32명) - 환경변화 반영, 기관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총 5명) 부서 사 유 정 원 조 정 감 축 증 원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직급 상향 소방사 △27 소방경 +27 교통지도과 단속요원 역량 강화 시설관리 8급 △3 시설관리 6급 +3 총무과 차량지원실 관리인력 직급 조정 운전 8급 △1 운전 6급 +1 서북병원 영상 검진기능 강화 의료기술 9급 △1 의료기술 6급 +1 시의회사무처 기록 관련 업무 효율성 증대 행정 5급 △1 행정？속기 5급 +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강화 환경 8급 △1 공업 7급 +1 서울대공원 야생동물 진료인력 직렬 조정 농업？녹지 8급 △1 수의 7급 +1 사육기능 강화를 위한 직렬 조정 사육운영 8급 △2 농업？녹지 8급 +2 ③ 관리운영직군 퇴직 및 공로연수에 따른 일반직 전환(총 37명) ※ 기존 개정안 중 변경사항 : 시의회사무처 기록업무 직렬조정, 서북병원 검진인력 직급조정 등 Ⅲ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 제278회 임시회 안건상정 예정(’18.2~3월) ？？ 주요 내용 ○ 정책기획 수요 적시 대응을 위한 직급비율 조정(안 별표2) - 시민 성숙도가 높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은 이전에 비해 고난도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 주민 설득 및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한 세밀한 행정작업 수행 ？ 환경변화？감염병？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 선도적 정책 개발 필요 - 실무적 정책개발？입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자 및 담당 인력 확충이 요구되나, 우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광역평균) 대비 낮은 상위 직급 비율로 미래 조정수요 대비 위한 비율개선 필요 - 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직급비율을 개정하여 조정여력을 확보하되, 실제 직급조정은 사안별 인력수요 및 기능을 분석하여 조정 < 직급 비율 조정 > < ’17.11월 기준 > 시 도 명 (정 원)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서 울 (9,909) 3.5 → 4% (+0.5%p.) 14 →15% (+1%p.) 33 → 34% (+1%p.) 34 → 35% (+1%p.) 14.5 → 11% (△3.5%p.) 1% 광역시평균 4.6% 15.0% 33.1% 35.7% 10.7% 0.9% 부산 (3,980) 4% 14% 37% 37% 7.5% 0.5% 대구 (3,160) 4% 14% 30% 36% 15% 1% 인천 (3,372) 5% 16% 34% 38% 6% 1% 광주 (2,024) 5% 15% 32% 31% 16% 1% 대전 (2,070) 5% 15% 32% 36% 11% 1% 울산 (1,652) 5% 17% 31% 33% 13% 1% ※ [참고] 직종개편(’13.12월) 이전 상위직급 비율 : 4급이상 5%, 5급 16% Ⅳ 협의결과 및 향후 일정 ？？ 규칙개정 협의결과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 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7. 12. 14. ~ 12. 18.) : 의견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정기심의) ○ 개정 규칙 공포？시행 : ’18. 1. 18. (예정) ○ 개정 조례안 시의회 안건 상정 : ’18. 2 ~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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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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